30가구미만땐 건축허가 대상

기승인 사업장도 소급 적용

입주자 모집공고 필요없고

토지주 단독 등기도 가능

신규 사업 신청 건수 증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이 최근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사업 시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가구수 기준이 지난달 6일부터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신규 사업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30가구 미만으로 신청할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허가만 받으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지난달 6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던 20가구 이상~3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들도 변경된 기준이 소급적용되자 승인 받은 것을 철회하고 건축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9일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 대상 기준인 가구수를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9일 현재 15건 안팎 들어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추세라면 연내 접수건수가 6월 30일 기준 지난 1년간 들어온 것(71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축허가를 선호하는 것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 입장에선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 우선 토지주가 등기에 단독으로 이름을 올려 놓을 수 있다. 예전 사업승인 절차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으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지분도 공동으로 공유해야 했다. 하지만 건축허가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토지주 단독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으면서 입주자모집공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역시 과정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동시에 주택법에 따르면 진입도로 폭 4ｍ도로에는 연면적 660㎡ 이하까지만 지을 수 있지만 건축법을 새로 적용 받으면서 같은 폭에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2000㎡ 이하로 훨씬 더 넓어진다.

이밖에 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에서 1개로 줄어들었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아 건축비를 줄이는 효과가 따른다.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에 이 같은 혜택이 따르자 7월6일 이전 사업승인을 신청했던 2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 사업장에서 건축허가로 변경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신청했어도 건축허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 서울시에 따르면 올 6월 30일 기준 신청된 총 건수는 71건으로 그 중 32건이 사업승인을 받았고 이 가운데 14건이 30가구 미만이었다.

특히 사업승인을 받고 준공이 임박한 사업장이 승인받은 것을 철회하고 건축허가로 재신청해 준공을 마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최근 준공된 중랑구 묵1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은 1년 전 24가구로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착공에 들어가 준공에 다다랐지만 지난달 6일 가구수 기준이 바뀌면서 건축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