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임차주택 매매 시 즉시 임차인에 통보'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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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재득 입력 2022.11.06 17:26 수정 2022.11.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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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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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학용(안성)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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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로써,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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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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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알아야 하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은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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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개정안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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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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