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 ‘전세난민’ 탈서울… 경기·인천 밀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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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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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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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은 고강도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전·월세 물량 공급 확대를 위한 임대인 혜택 등이 총망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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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8월 전세 대란’을 막는 주거 안정 전략이라 전망하면서도,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인천지역은 평년보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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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대란 없어도…서울 外 수도권은 수요 몰릴 가능성

21일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크게 ▲임차인 지원 확대 ▲임대인 혜택 부여 등 두 가지 골자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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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수도권은 기존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보증금 증액)하는 것과,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올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늘리는 게 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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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른바 ‘착한 집주인’에 대한 상생 임대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형태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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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음 달(7월) 말 새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불안을 해소하자는 게 목적이다. 다만 단기간에 시장 매물을 늘리긴 어려운 만큼 임차인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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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책으로 당분간 ‘전셋값 폭등’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수도권 전세집을 찾는 이들이 경기도나 인천에 몰릴 순 있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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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114 관계자는 “임대차3법을 즉시 손 볼 순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전략으로 세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서울의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하반기 주택 수요가 경기, 인천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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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개편…민간 물량 공급 확대 기대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해 분양가를 현실화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꺼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인데, 당초 집값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나왔지만 오히려 분양이 미뤄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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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개편안으로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 1.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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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민간 차원의 물량 공급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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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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