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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100일내 250만호+α 공급계획 발표” |*주거.아파트.단독

2022-05-1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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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100일내 250만호 α 공급계획 발표”

"지난 정부 실패 교훈 삼아 주거안정 추진"

“집이 신분 된 현대판 주거 신분제 타파”

▲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유튜브로 취임식을 진행했다. 사진=원희룡 장관 취임식 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일보/김충식 기자)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유튜브로 진행한 취임식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α’ 주택공급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에는 지역·유형·연차별 공급 물량은 물론 구체적인 공급 방식과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유튜브로 진행한 취임식에서 "집값 하향 안정화 흐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지난 정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값을 잡으려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 시장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원 장관은 이어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해 집값 급등을 초래한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는 집값 안정이란 좁은 관점의 목표를 넘어서서 소외계층 주거복지, 주거상향을 모두 실현하는 주거안정을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으며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 대상 부동산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가장 고통받은 세대가 청년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청년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사업모델과 대상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청년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추첨제를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청년월세지원, 대출지원, 임대주택도 점차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단기적으로 2층 전기 광역버스 등을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GTX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 설명했다.

미래 모빌리티 정책에 대해서도 "오는 2027년에는 완전 자율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레벨4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는 선제적으로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연기관 중심으로 설계된 여객과 자동차 제도 역시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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