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빌라왕 전세사기 차단’ 피해방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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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재득 입력 2022.12.15 17:04 수정 2022.12.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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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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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학용(안성)의원은 15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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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총 3천754건의 사고가 발생해 피해 금액이 7천992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 372건 792억 원과 비교해 불과 5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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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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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유예기간 만료 이후 2년 미경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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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중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 취소,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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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 들"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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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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