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활성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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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규 기자

승인 2020.11.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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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전・월세난 해소 노령 인구 안정적 노후 보장 등 효과

- 중대형 아파트 대상 홍보・공통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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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 최근 용인시 기흥구에 직장을 얻은 한(28세)씨는 집을 구하기 위해 1주일째 발품을 팔고 있다. 턱없이 높은 전・월세 값에 놀랐지만 그 마저도 매물이 없는 탓에 집을 구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다. 한 씨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40만원 짜리 내 방 갖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하소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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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58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74세)씨 부부는 최근 아들 내외를 출가시켰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두 내외가 큰 집에서 지내다 보니 관리비 등의 비용이 부담스럽고 아들 내외가 쓰던 방을 세 놓자니 사생활 문제 등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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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타임스 e(http://www.ggtimes.co.kr)

용인시는 19일 도심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노령 인구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관내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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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기존 아파트 등의 주택 내부 공간을 나눠 2세대로 구분해 세대별로 생활이 가능토록 한 주거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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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 공간은 주방, 화장실을 별도로 두어야 하고 현관문도 따로 있어야 한다. 다만, 구분공간에 대한 별도 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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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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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1인 가구의 경우 최소 주거면적이 14㎡이상이면서 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미만이거나 해당 동 세대수의 3분의 1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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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관내 아파트 단지는 25만102가구로 이 가운데 세대구분형 설치가 가능한 40~70평형 사이의 중・대형 단지는 1만902가구다. 수지구가 5569세대로 가장 많고 기흥구가 4850세대, 처인구가 가장 적은 483세대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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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내 4개 단지의 14세대가 이미 세대구분형으로 구조를 변경해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에 따라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는 80~90만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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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단시간 내 도심에 부족한 소형주택을 공급해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대형 아파트를 가진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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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대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홍보문을 제작・배포하고 시행 초기 단계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운영 지침 마련을 위해 공통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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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마련한 업무가이드라인에는 공동주택 설치에 필요한 행절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비롯해 설치 기준, 구조・소방안전, 계랑기 분리, 주차 관리 등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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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가 활성화 돼 도심 전월세 난을 해소하는 주거안정 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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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타임스 e(http://www.gg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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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