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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책\' 입 떼자마자 역풍... 공공참여형 재건축 실효성 의문 |*주거.아파트.단독

2020-08-0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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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책' 입 떼자마자 역풍... 공공참여형 재건축 실효성 의문

정부, 수도권에 13만호 추가 공급… 공공 재건축 50층까지 규제 완화

부지 포함된 과천·서울 바로 반발… 업계도 '개발이익 기부채납' 부정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날 서울시는 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공공재건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

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세대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시 등은 재건축 과정에 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을 높여주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이유 등을 들며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과천청사 일대 4천 세대 공급 방안을 놓고 과천시가 반발하며 수도권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부는 서울권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3만2천 세대를 추가 공급하는 이른바 ‘8.4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중 경기도에 적용되는 내용은 과천정부종합청사 일대 유휴부지에 4천 세대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것과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1만1천 세대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가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산을 이뤄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 대책 발표와 동시에 과천시는 "사전 협의 없는 대책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철회해달라"고 반발했다. 건축허가권을 지닌 시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4천 세대 공급은 수포로 돌아간다.

또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5만 세대 규모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해 주택 공급을 기존 세대수 2배 이상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경기도내 부동산 업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평가를 내린다.

과천 아파트 단지. 사진=중부일보DB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토지 권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 공공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개발이익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재건축 조합이 이걸 승인하겠냐"고 비판했다.

서울시 또한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공공재건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또 공공재건축 인센티브의 핵심인 35층 층고제한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제안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아하다"면서 경기도에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용적률 완화 등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사항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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