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오늘'부터 효력 발생…"분양권 취득시 전매 금지"

전입 의무 강화…3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대출 회수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20-06-19 06:05 송고 | 2020-06-19 11:0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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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의 규제가 19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날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의 효력을 받게 된다. 만약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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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라면 투기과열지구라해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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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새 부동산 규제를 Q&A 형식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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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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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월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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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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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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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인데 전입을 해야 하나?

▶7월 1일 이후 신규 주담대를 받는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어길땐 대출을 회수당하고 3년 안에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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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계약서를 이미 썼다. 대출은 다음달에 받는데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하나?

▶이달 30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대출 신청하면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계약은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기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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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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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은?

▶7월 1일부터다.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창구 등에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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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관련해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지?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주택구입용 자금)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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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가?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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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7월 1일 전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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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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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는지?

▶12·16 대책 등 종전의 규제사례에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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