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강도 규제 계속될 듯…전월세 대책은?

입력 2020.04.18 (07:22)수정 2020.04.18 (07:46)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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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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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급등을 거듭하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최근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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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고강도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종부세 인상과 전셋값 안정을 위한 향후 입법 과정이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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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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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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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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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32억 원을 넘었던 매매가는 최근 3억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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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조금 빠진 건 사실입니다. 12월 규제가 크죠. 대출이 막히면서 제일 크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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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올해 초까지 19번에 걸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 데다 코로나 19 여파가 맞물리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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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대 시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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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전세가격지수는 100.7을 기록해 2003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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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만큼 전·월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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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첫 임대계약 2년이 끝나도 2년 더 살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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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초기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와 여당의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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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회 문제가 돼야 도입하는 그런 약간 사후약방문보다는 미리 시장이 좀 안정적일 때 도입해서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할 수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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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남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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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집값에 따라 1주택자는 최대 0.3%p, 다주택자는 최대 0.8%p까지 세율을 올리고, 세 부담 상한도 높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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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 주자는 주장이 나와 향후 결론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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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입법화되지 않으면서 '정부정책이 강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 의심이 들면 결국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는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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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요를 강력히 억제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적어도 매매시장의 경우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은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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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이슬기 기자wakeu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