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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강도 규제 계속될 듯…전월세 대책은? |*주거.아파트.단독

2020-04-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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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강도 규제 계속될 듯…전월세 대책은?

입력 2020.04.18 (07:22)수정 2020.04.18 (07:46)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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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급등을 거듭하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최근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고강도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종부세 인상과 전셋값 안정을 위한 향후 입법 과정이 관심입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141㎡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32억 원을 넘었던 매매가는 최근 3억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조금 빠진 건 사실입니다. 12월 규제가 크죠. 대출이 막히면서 제일 크다고 봐야죠."]

현 정부 들어 올해 초까지 19번에 걸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 데다 코로나 19 여파가 맞물리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임대 시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난달 서울 전세가격지수는 100.7을 기록해 2003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만큼 전·월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첫 임대계약 2년이 끝나도 2년 더 살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황.

다만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초기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와 여당의 고민입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회 문제가 돼야 도입하는 그런 약간 사후약방문보다는 미리 시장이 좀 안정적일 때 도입해서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할 수 있으면.."]

12·16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남은 쟁점입니다.

법안은 집값에 따라 1주택자는 최대 0.3%p, 다주택자는 최대 0.8%p까지 세율을 올리고, 세 부담 상한도 높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 주자는 주장이 나와 향후 결론이 주목됩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입법화되지 않으면서 '정부정책이 강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 의심이 들면 결국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는 있는 거죠."]

다만 수요를 강력히 억제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적어도 매매시장의 경우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은 우세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이슬기 기자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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