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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서도 \'10년 임대\' 분양가산정 논란 |*주거.아파트.단독

2020-03-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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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서도 '10년 임대' 분양가산정 논란

김현우

기사입력 2020.03.16 22:07

최종수정 2020.03.16 22:18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분양전환 10년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산정 논란이 수원 광교에서도 일어날 전망이다.

임차인들은 과거보다 2배 이상 오른 시세로 분양가가 산정되면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LH는 10년 뒤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내놓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가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는 기존 조건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교센트럴타운 60단지 아파트 임차인들은 16일 아파트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입주민 건의사항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수용한 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을 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차인들은 우선 아파트의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들며 기존 LH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안된다는 주장이다.

임차인들은 ▶심각한 층간소음 ▶입주민 위협하는 승강기 ▶빈약한 조경 ▶부족한 커뮤니티시설 ▶브랜드 인지 가치 등을 고려해 민간건설사에서 분양·공급하는 아파트 보다 거래가격 가치가 저렴해야 된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60단지는 발주자인 LH에서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 SK건설이 낙찰받아 시공 했고, 당시 낙찰 받은 금액이 약 637억 원인데 건설산업기본법상 허용되는 하도급률 82%를 적용하면 실제 시공에 투입된 건축비는 약 522억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701세대를 세대별로 나눠보면 건축비는 세대당 약 7천459만 원 수준이다.

이는 당초 LH에서 공고한 입주자모집공고서상의 건축비 대비 60% 수준이기 때문에 저급자재 사용 및 부실시공이 심각하다는 것이 입주민들 판단이다.

광교센트럴타운 60단지는 2013년 11월 최초 입주를 시작해 오는 2023년 분양전환이 예정돼 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이 10년 동안 월세를 내는 임대 형태로 살다가 10년 뒤 우선분양권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즉, 임차인이 분양전환가격만큼 돈을 내면 집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공급자(LH 등)와 주민간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이 가능해 현재 LH는 60단지 임차인들과 조기 분양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조기분양전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LH의 방식대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액은 대체로 시가의 80~95% 사이로 산정되기 때문에 분양전환가는 급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입주민들은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 주변의 유명 아파트 브랜드와 60단지를 단순 비교하여 감정평가액을 선정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정평가시 LH와 임차인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우기자 kplock@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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