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권으로 여러 명과 거래"… 조직적 전매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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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사입력 2020.02.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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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분 과정서 다른 계약자 확인… 중도금 안내 분양권 이미 효력 상실

"부동산업자, 사실 알면서도 판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른 사람이 제 분양계약서랑 똑같은 계약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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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 무리가 계약이 해지된 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중부일보 2월 27일자 23면 보도)된 가운데, 문제의 분양권이 두 명 이상과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며 전매사기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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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A씨가 갖고 있는 의왕의 한 신축아파트 분양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를 다른 사람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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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A씨는 문제의 분양계약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한 부동산 업자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5천여만 원을 빌려줬다. 한 달 안에 갚지 않을 시에는 의왕 아파트 분양권을 넘기겠다며 양도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분양권은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다. B씨가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은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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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분양권을 처분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지난달 한 공인중개사로부터 "C씨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당신이 들고 왔던 아파트 계약서를 매물로 올려놨다"는 연락을 받았다. 계약서는 건물 동과 호수까지 동일했다. 다른 점이라곤 계약자에 각각 서명된 이름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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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C씨가 B씨 명의로 된 분양권을 매입한 뒤 판매하려고 알아보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며 알려졌다. C씨도 해당 계약서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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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 등 무리가 조직적으로 허위 분양권을 매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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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C씨 또한 B씨 무리와 분양권을 거래했으며, 분양권을 처분하려고 매물을 올리던 중 우연히 똑같은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아 효력을 잃은 분양권을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여러 사람과 거래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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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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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율의 우원상 변호사는 "A씨 주장대로 B씨 등이 분양계약서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효하게 만들어진 계약서를 악용했다면 사문서 부정행사죄 적용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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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B씨 등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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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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