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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아파트 당첨자 중도금 마련 큰 걱정

방기열 기자

승인 2020.02.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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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대책 조정지역 포함 주택담보대출 옥죄여

분양가 9억 이하 아파트도 LTV 50%로 하향 적용돼

기존 아파트 매매도 관망세도 돌아서 부동산시장 급랭

수원·안양·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에도 2·20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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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 중도금 대출이 차단된다. 단, 입주할 시기에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잔금 대출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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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20 대출 규제가 수원·안양·의왕 등의 아파트 집단대출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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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20 대출 규제는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과천, 성남 하남 등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60%인 LTV를 시가 9억원 이하에 대해선 50%를, 9억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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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은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등을 포함하며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LTV 50·30%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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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분양아파트 대상의 중도금 대출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종류와 관계없이 분양가 9억원 이하 비고가주택에만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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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원·안양 등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잔금대출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15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도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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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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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대상의 규제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입주지점에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잔금 대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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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가 발표한 2·20 대출 시행은 기준일인 3월 2일부터 적용되며 중도금이나 잔금 등 집단대출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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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양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 시행일 하루 전인 3월 1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사람은 이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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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정부의 2·20 대책 발표 후 수원·안양·의왕 등 경기 서남부 5곳의 부동산 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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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시장 상황이 지켜보려는 분위기”라며 “규제 영향에 대한 분위기를 읽기 위해 문의는 많이 오지만 매수를 문의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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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열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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