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 새 2% 폭등"… 집값 과열 '수원·용인·성남' 추가 규제 검토

황호영

기사입력 2020.02.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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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이후 급등 조정대상 검토… 팔달·수지·기흥 등 이미 조정지

수원 권선·영통, 성남 수정 유력… 투기과열지구 규제 확대도 논의

최근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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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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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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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경기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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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16 대책 이후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에 심각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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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수원 권선구는 2.54% 뛰었고, 영통구는 2.24%, 팔달구는 2.15% 오르는 등 한 주 새 2%가 넘는 폭등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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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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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 원가량 급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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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용성 지역 가운데 과열 지역을 추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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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들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은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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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를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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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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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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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이번에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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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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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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