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정부가 콕 찍으면 꼭 올랐다

집값 양극화 외에도 8·2 대책 후 시장에서는 다양한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거래 절벽 현상'이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56만3472건으로 직전 5년 평균(68만4402건)에 비해 18%가량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 우려로 거래가 줄었던 2007년(53만9792건)과 2012년(50만3587건)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도 23만1760건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파로 거래가 급감한 작년 상반기(28만7665건)보다 20%가량 더 적다.

문제는 거래 절벽으로 실수요자도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 피해를 보는 데다, 가격 하락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 교수는 '양도세 중과로 시장 매물이 점점 귀해지고, 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은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에 집을 사게 된다'며 '몇 안 되는 공급 매물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 가격을 내리려는 정책 효과가 떨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는 법인 설립으로 규제 회피

반면 다주택자들은 주택 증여와 법인 설립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동산 법인은 3151업체가 설립됐다. 2017년 4분기(2097개)에 비해 50%가량 늘었다. 특히 작년 9·13 대책 이후 급격히 부동산 법인 설립이 증가했다. 신설 부동산 법인 설립은 작년 3분기 2356 개에서 4분기 2957개로 증가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는 '주택을 팔 때 다주택자는 최고 62%의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법인의 경우 기본 법인세율 20%(소득 2억 초과~200억원 이하)에 비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 10%포인트를 추가하면 세율이 32%에 불과하다'며 '다주택자가 양도세 절감을 위해 법인 설립을 문의하는 상담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