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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들 “소송 불사” |*주거.아파트.단독

2011-09-2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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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들 “소송 불사”
LH, 경기 12개 지구 기반시설 1조1921억 미집행
2011년 09월 26일 (월) 19:44:33 송상섭기자 webmaster@kmaeil.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지역 지자체들과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기반시설 지원협약을 맺은 후 약속과 달리 12개 지구에 1조1천921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용인과 양주 등 일부 지자체는 LH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LH는 경기도내 14개 시, 25개 택지개발지구에 도로·도서관·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사업비로 모두 2조4천378억원을 투입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LH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자체와의 기반시설 지원협약이 법적 근거가 없으니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받으면서 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상당 부분 중단했다.
지난달 말 현재 협약이행(협의 완료 포함)이 끝난 곳과 사업비는 성남 판교ㆍ도촌, 고양 풍동, 안양 관양, 평택 소사벌, 화성 동탄1, 파주 운정, 군포 당동2ㆍ송정, 남양주 별내, 김포 양곡ㆍ마송, 오산 세교 등 13개 지구, 1조2천457억원이다.
수원 호매실, 고양 삼송, 용인 구성ㆍ서천, 시흥 목감ㆍ장현, 화성 동탄2ㆍ향남2ㆍ남양, 김포 한강, 양주 옥정ㆍ회천 등 12개 지구, 1조1천921억원은 아직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다.
LH는 2개 지구가 준공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며 협약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용인시도 LH가 협약과 달리 구성지구(50억원), 서천지구(264억원)에 도서관과 주민센터를 건립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중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양주와 용인 외에 LH와 협약을 맺은 다른 지자체도 주민 민원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LH의 협의를 적극 중재해 협약사항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송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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