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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규제 전국확대(내용)\'|▣개정-정책-제도▣ |*주거.아파트.단독

2010-09-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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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규제 전국확대(내용)'

 

 

|▣개정-정책-제도▣

양회을-대표 | 조회 215 | 2010.09.28. 09:37 http://cafe.daum.net/passpass15/461Y/299 

반지하 신축 규제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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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신축을 규제하는 방안이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건축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 부처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존 반지하 주택 침수를 막기 위해 저류조와 배수펌프장을 늘리고 수중모터 펌프를 무상 지원하는 한편 단전·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지하에 설치된 배전반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수해방지 시설을 건설할 때 앞으로 기후변화 양상에 맞춰 해당 지역의 극한값을 기준으로 삼는 등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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