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합공사로 출범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극심한 재정난을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을 취소, 연기 또는 개발방식 변경 등의 사업 재조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사업 중단에 따른 모든 책임을 LH에 떠넘기자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 피해는 개발사업지구 거주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LH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 나머지 모든 사업이 중단되는 것보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내 각종 택지개발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은 지구지정 이후 수년째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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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을 이유로 뒤늦게 지구지정된 지역이 이미 입주를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당초 개발계획지역의 주민들이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칫 기존 도심 주민의 이탈로 도시 슬럼화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개발방식 변경시에는 개발방식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마찰 또는 지자체나 LH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지 않듯이 LH의 이번 사업재조정을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택지개발지구들이 있다.
안성뉴타운의 경우 사업성 문제로 당초 계획 면적보다 4분의1로 축소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업 취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화성, 용인, 평택 등 인접 도시의 개발로 안성시의 도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개발 및 활성화가 정체돼 있다.
쌍용자동차 사태로 한번의 홍역을 치른 평택의 고덕국제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이 지역은 보상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지만 현재 단계별 보상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원 궤도에 들어섰지만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
고덕신도시는 단순 거주 개념이 아닌 산업단지 유치 등으로 계획된 도시다. 결국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또 그 시간 또한 당초 계획에 맞춰져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 경제의 커다란 한 축으로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기 북부지역이다.
이 지역은 LH사업 조정 가운데 보상지연 지구가 몰려있고 사업 취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다. 또한 개발지역 역시 자족기능이 부족해 주변 부대 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나홀로 단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의 관심에서 가장 먼저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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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던 김포 한강신도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라는 폭탄을 맞았다.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도시 활성화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지구로 인기 몰이를 했던 하남 미사, 고양 원흥, 구리 갈매지역은 사전 예약을 통해 청약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지만, 사전예약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준공 후 얼마나 입주할지 의문이다. 게다가 도시 활성화보다는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 경우 자급도시가 아닌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도는 현재 LH가 추진하고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에서 걷어들여야할 금액이 LH전체 사업비의 30%에 육박하는 등 LH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다.
LH는 7월 현재 성남 도촌 등 택지개발지구와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사업 등 총 64곳에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시공사는 수원 광교, 남양주 진건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LH가 도내 모든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다. 때문에 도는 사업 조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업성보다 정책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지역도 반드시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업성보다 정책적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업지구를 선정해야 한다.
주민들 역시 사업 조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책적 사업을 선정, 원활히 추진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 자료제공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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