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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올해 국감 \'재벌·부동산\' 집중 필요"…29대 의제 발표 |*부동산 일반종합

2018-10-1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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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올해 국감 '재벌·부동산' 집중 필요"…29대 의제 발표

공정거래법·BMW화재 등 소비자 피해 대책도 필요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10-10


2018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원석에 국정감사자료가 올려져 있다. 2018.10.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정치적 공방 없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29대 의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2017년 국감도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고성과 국감 보이콧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회의 직무유기가 되풀이됐는데, 이번 국감은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는 재벌 문제와 부동산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재벌개혁이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불안이 계속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이번 국감에서 꼭 다뤄야 할 29대 의제를 선정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비판받고 진상을 밝혀야 할 문제가 산적한 만큼 국회는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29대 국감 의제에는 △땜질식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실종 △주택임대소득·금융소득과세·기업상속공제제도 정상화 △집값거품 제거 △부동산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개선 △재건축초과이익화수제도 강화 등 재벌개혁과 부동산 분야에 관련한 의제가 포함됐다.

경실련은 이외에 "가습기살균제·라돈침대·발암물질 생리대·BMW 화재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헌법질서를 파괴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방안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진상규명 및 법원개혁안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의제와 함께 △현행 선거제도 개선책 △정치자금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국민연금 주식대여와 공매도 제도 등도 의제로 발표했다.

한편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감 모니터와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도 정략적 발언이나 감정적·비합리적 질의는 배제하고, 정책적 전문성에 집중해 질의하는 것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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