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공증서류를 이용한 불법 투기로 수억 원을 챙긴 부동산 업자 등 수백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공증서류 브로커 장모(55)씨와 분양권 확보를 위해 청약통장을 사들인 장모(5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알선업자·매도자 등 불법 전매자 6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브로커 장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남권(내곡·마곡·세곡·수서)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전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공증서류를 만들어주고 3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변호사와 공모해 아파트 계약금과 양도세까지 부담하는 매수자들이 명의를 안전하게 이전받도록 보장해주는 공증서류를 만들어줘 투기 거래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매도자들은 이 공증서류를 통해 전매제한 기간에 매수자와 분양권 명의 이전을 약속할 수 있었고, 최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여 약 10개월 동안 불법전매 거래 2천720건을 확인했으며, 이번에 입건된 610명 외 나머지 2천여 명도 입건할 예정이다.
백창현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공증서류 브로커 장모(55)씨와 분양권 확보를 위해 청약통장을 사들인 장모(5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알선업자·매도자 등 불법 전매자 6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브로커 장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남권(내곡·마곡·세곡·수서)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전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공증서류를 만들어주고 3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변호사와 공모해 아파트 계약금과 양도세까지 부담하는 매수자들이 명의를 안전하게 이전받도록 보장해주는 공증서류를 만들어줘 투기 거래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매도자들은 이 공증서류를 통해 전매제한 기간에 매수자와 분양권 명의 이전을 약속할 수 있었고, 최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여 약 10개월 동안 불법전매 거래 2천720건을 확인했으며, 이번에 입건된 610명 외 나머지 2천여 명도 입건할 예정이다.
백창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