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계층별 맞춤형 규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55)는 15일 “최근 부동산 과열은 국지적 현상인 만큼 지역·계층별 맞춤형 규제가 돼야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의 큰 틀도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임대시장 투명화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안정시키면서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중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과거 집 없는 서러움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와 관련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서민 실수요자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될 때는 지역과 대상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TV·DTI 완화가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LTV·DTI 규제에 대한 입장이 부처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재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계부채 증가는 LTV·DTI 규제 완화 외에도 저금리 기조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원인으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데 대선 후 관망하던 수요가 드러났고, 서울 강남 4구 재건축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투기 수요도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지역 등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임대주택 등록제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임대주택 등록제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려면 임대소득에서 소득세 감면이란 조세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며 “의료보험에서도 일정 부분 혜택을 줘서 안심하고 임대주택 등록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공택지는 적극 도입하고 민간에서는 탄력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돈 없는 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사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어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