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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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졸속 사업 줄줄이 제동

도의회 향군회관 시설보수 예산 전액 삭감조치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GTX연장 연구 용역도

2010년 10월 08일 (금)  전자신문 | 1면   송용환 기자 syh43@kgnews.co.kr

경기도가 편성한 2010년 제2차 추경예산안 중 선심성이거나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들이 줄줄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 교통건설국이 제출한 ‘경기도 재향군인회’ 소속 향군회관(수원시 인계동 1025의 5번지) 시설 보수예산 4천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흑자상태인 재향군인회에 지난해 6천800만원, 올해에도 4천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선심성 예산이 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 재향군인회는 지난해 8천300만원의 흑자가 발생해 올해로 이월한 바 있다. 절차상 문제로 인해 사업 자체가 무산된 사례도 있다. 가족여성위원회는 지난 5일 도 교육국으로부터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계획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도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교육감과의 사전협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설립계획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결국 가족여성위는 도가 제출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출연금(운영비) 5억원 전액을 6일 삭감했다 ‘GTX노선연장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의 경우 원칙상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도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당연통과’를 예상하고 관련 예산안을 도의회에 미리 제출했던 도의 기대와 달리 지난 6일 용역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도는 연구용역 예산 3억5천만원이 자동으로 전액삭감 됨은 물론 법 위반, “의회를 경시했다”는 도의회의 비난까지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퇴짜를 맞은 일부 사업들을 보면서 김문수 지사가 조급해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며 “좀더 차분히 도정운영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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