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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정책의회로의 첫 도약 시작 |의회(김기정,이재식

2023-05-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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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정책의회로의 첫 도약 시작

‘행궁동 공방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는 행궁동 공방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발굴한 정책을 12일 ‘정책제안’의 형태로 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행궁동 공방거리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은 수원특례시의회의 제1호 정책제안으로 시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독립된 지방의회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오고 있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회는 지역마다 시의원들이 직접 나가 시민의 필요사항을 듣기 때문에 정책지원관들과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책제안’시스템에 따라 의회가 정책을 시에 제안한 후, 사업으로 추진시 예산확보까지 협력할 수 있어 ‘정책제안’은 시와 의회의 생산적인 협치모델이 될 전망이다.

‘정책제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원특례시의회는 2022년 정책예산TF팀을 신설했고 2023년 정책1·2팀으로 조직을 개편했으며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관을 확보해 정책 개발 준비를 적극으로 진행해 왔다.

행궁동 공방거리는 수원시가 2012년 팔달문에서 화성행궁에 이르는 행궁로 420m 길을 전통공예품, 찻집, 맛집 등 문화, 쇼핑의 거리로 조성한 구간이다.

수원시가 화성행궁과 함께 수원시의 대표 관광지로 홍보하고 있으나, 주차장과 화장실 등 인프라가 부족해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바로 인근 북쪽 ‘행리단길’이 높은 인지도와 증가하는 외부 관광객들로 주목받는 것과도 비교되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공방거리 주민 대상 설문조사서에서도 주차장 면수 확보 및 협소함 개선 필요, 불법주차 문제, 남지터 조성사업 장기화에 따른 불편 등이 결과로 나온 바 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공방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 주차공간과 화장실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현재, 주차공간은 공영주차장이 협소하고 공간은 부족하며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의회 정책팀은 ‘주차공유사업’을 확대 추진해 신규주차면수를 늘리는 한편 인근 주차장과의 주차공유사업 방안을 제안에 담았다.

화장실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공중화장실이 주변에 2개소 있으나, 공방거리 내 화장실이 없고 용변기 수가 적어 불편한 상황으로 민간화장실 지원책을 통해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화장실 안내판까지 확대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수원시민과 관광객들이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 분석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 담고 있어 이번 수원특례시의회의 정책제안은 공방거리를 조금씩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다”고 말하며 “의회의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편성 역할은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시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더불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정책개발 및 제안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제1호 정책제안을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직접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시민-의회-행정 간의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발전하는 도시 수원특례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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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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