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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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용진
• 승인 2023.03.0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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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회 출범, 왜? 의회와 집행기관의 잣대는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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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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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교신문] 수원특례시의회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특례시의회의 위상 제고와 권한 확대를 위한 “202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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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집행부에만 1국 신설 등 권한·조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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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의회는 이름만‘특례’일 뿐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반영한 특례는 없어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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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에는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금창호 박사가 기조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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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에 앞서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이번 포럼은 전문가와 함께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의 가치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례시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과제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뜻깊은 자리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이 잘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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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고 강조하며 “진정한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힘을 합쳐야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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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창호 박사가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에 따른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논의의 초점 특례제도의 논의분석 특례시 운영실태 지방의회 역할검토에 대해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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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홍종철 의원, 박현수 의원, 최시복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분권과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특례시의회에 맞는 조직, 인사, 인력, 예산 등 최적화 모델 발굴 및 발전적 제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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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철 의원은 “특례시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규모에 맞는 특례시의회 조직과 체계를 마련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강화된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례사무의 법제화 특례시의 재정권한 확보 사무처로 격상, 총무·의사·입법 등 3담당관 체계 재편 사무직원 및 정책지원 인력의 광역 의회 수준으로 직급 상향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고려한 특례시의회 의원의 처우 개선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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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의원은 “특례시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기존 지방의회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편성권 일부 부여 주민의사를 반영한 정책의 입안 권한 부여 의정활동비의 현실적 인상 1 의원 1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등의 제도 마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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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을 맡은 강영우 위원장은 “광역적 행정, 의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설된 특례시, 특례시의회의 제도 조기 정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확대 내지는 예산, 인사 등 다양한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 대안 및 문제점이 도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원특례시의회가 선도적으로 관련 기관과 사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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