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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 개최 |의회(김기정,이재식

2023-03-0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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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 개최

  • 지용진
  • 승인 2023.03.08 01:14

특례시의회 출범, 왜? 의회와 집행기관의 잣대는 다른가

▲ “202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 개최

[수원=광교신문] 수원특례시의회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특례시의회의 위상 제고와 권한 확대를 위한 “202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특례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집행부에만 1국 신설 등 권한·조직을 확대했다.

반면, 시의회는 이름만‘특례’일 뿐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반영한 특례는 없어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정책포럼에는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금창호 박사가 기조강연을 했다.

강연에 앞서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이번 포럼은 전문가와 함께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의 가치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례시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과제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뜻깊은 자리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이 잘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고 강조하며 “진정한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힘을 합쳐야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창호 박사가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에 따른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논의의 초점 특례제도의 논의분석 특례시 운영실태 지방의회 역할검토에 대해 강연했다.

뒤이어 홍종철 의원, 박현수 의원, 최시복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분권과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특례시의회에 맞는 조직, 인사, 인력, 예산 등 최적화 모델 발굴 및 발전적 제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홍종철 의원은 “특례시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규모에 맞는 특례시의회 조직과 체계를 마련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강화된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례사무의 법제화 특례시의 재정권한 확보 사무처로 격상, 총무·의사·입법 등 3담당관 체계 재편 사무직원 및 정책지원 인력의 광역 의회 수준으로 직급 상향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고려한 특례시의회 의원의 처우 개선 등을 주장했다.

박현수 의원은 “특례시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기존 지방의회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편성권 일부 부여 주민의사를 반영한 정책의 입안 권한 부여 의정활동비의 현실적 인상 1 의원 1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등의 제도 마련을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강영우 위원장은 “광역적 행정, 의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설된 특례시, 특례시의회의 제도 조기 정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확대 내지는 예산, 인사 등 다양한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 대안 및 문제점이 도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원특례시의회가 선도적으로 관련 기관과 사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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