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 회견한다

13일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 회견한다 |의회(김기정,이재식

2023-02-1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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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원지역 제정당시민사회종교단체들 “폐지안은 수원특례시부터 냉전과 반목과 대결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폐지안 반려해야”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2/11 [23:37]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하려고 해 경기.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사진은 수원특례시의회 누리집 모습 © 수원시민신문

[뉴스365-수원시민신문] 국민의 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의 한 의원이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하려고 해 경기.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월 31일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 힘)이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결국 2월 6일 수원특례시의회에 공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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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다며 조례 폐지 이유를 든 것. 이에 대해 폐지조례안 반대 경기·수원지역 제정당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13일 오전 11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특례시청 앞에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승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수원본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서정문 수원특례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박영철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종철 갈릴리교회 담임목사가 발언한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조철상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대표와 정종훈 정종훈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수원본부 상임대표가 읽는다.

참가자들은 “전국 최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특례시는 분단시대의 극복을 통한 화해와 번영,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평화통일의식 확산과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인데 , “홍종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폐지안은 남북관계를 수원특례시부터 냉전과 반목과 대결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으로 즉시 조례폐지안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밝힐 예정이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11시 30분경 수원특례시 의회에 조례반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지난 1월31일 국민의 힘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2월6일 수원특례시의회에 공고되었습니다. 홍종철의원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다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폐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헌법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사명’과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선도적으로 2011년 제정한 조례입니다. 현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①항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담고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여 두는 자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아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한 마중물로써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기에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이 1989년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기까지 62개 도시에서 성사되었습니다. 문화교류를 시작으로 유적보존, 환경문제, 도시계획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 독일의 평화통일 과정에서 주요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수원특례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은 남북관계가 평화와 통일지향의 시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을 합의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 간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 2018년 9.19공동선언 등의 정상간의 합의를 통해 이념을 넘어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위한 약속과 실천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이에 전국 최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특례시는 분단시대의 극복을 통한 화해와 번영,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평화통일의식 확산과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 홍종철의원이 발의한 조례폐지안은 남북관계를 수원특례시부터 냉전과 반목과 대결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으로 즉시 조례폐지안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경기·수원지역의 제정당시민사회종교단체는 조례폐지안에 반대하며 화해와 번영의 평화통일 시대를 위해 수원특례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13일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 제정당시민사회종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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