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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의원 시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의회(김기정,이재식

2022-12-2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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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의원 시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경기 일부 지역 기초시의회가 한마디로 좌충우돌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첫 기초시의회의 본 예산안 심의였지만 상생과 협치라는 말은 사라지고 다수당의 힘 자랑만 남발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세비를 주는 시민들만 그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안성시의회 행태가 그중에 으뜸이다. 국민의힘(5명)이 다수당인 안성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1조1600억원 규모의 본예산 안 중 '가용재원'을 활용한 시 자체 사업 예산 2400억원 중 16%에 달하는 392억원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3명) 반발 속에 삭감했다. 공영마을버스 운영,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해당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반면 안성시의회는 시의원 국외연수 예산을 올해 3040만원보다 2840만원(93.4%) 늘어난 5880만원으로 증액했다. 그러더니 지난 16일 정례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21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우호 협력도시인 베트남 뚜옌꽝성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관광 일정이 포함돼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수원특례시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20명) 주도로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일었다. 전체 48억원 중 41억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안전펜스 설치와 통학로 정비, 장애인 점자블록 정비, 어린이공원 보도블록교체 예산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측은 “주민참여 예산이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는 취지와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16명)과 진보당(1명)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예산 삭감이라고 반발했지만 표결 끝에 무산됐다.

사업 중단과 무산으로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과 안전 위협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 기관이 '예산 없다'고 할 때마다 가장 큰 피해는 사회 안전망과 밀접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들 시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안전시설과 사회복지 예산만이라도 복구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기초 의원들은 정쟁을 떠나 시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유권자는 정치행위 하나 하나를 기억하고 기록해 선거에서 표로 심판한다는 점을 기초의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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