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촉구”/ [2]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수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사모펀드 대응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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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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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희 life84940@naver.com
• 등록 2022.10.25 1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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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정도일보) 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5일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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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학교사무가 교육청 사무이기는 하지만 수원시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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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관내 공립 191개 학교에는 250여명의 청소미화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혼자 화장실 120칸과 복도와 계단까지 청소하고 계시고, 이처럼 과중한 업무를 6시간에 혼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학교에서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하는 한 지인을 예로 들어 노동자가 질병과 산업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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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또 학교 급식조리원에 대해 언급하며 “아파도 대직자가 없기 때문에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며 “수원교육지원청 급식과에서 대체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도움이 되지 못해 병가를 쓰려면 노동자 본인이 직접 중고사이트에 구인광고까지 올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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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급식실은 화학약품, 고온의 화구와 기름, 미끄러운 바닥 등 산재의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이라며 “작년 6월 급식조리원이 휴게실에서 일어난 산업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편히 쉬어야 할 장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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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수원시에 “이러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과 “학교 청소 면적에 비례한 근로시간 보장, 8시간 청소시간 보장, 휴게시간 보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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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원시가 노동정책과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시 전체 예산 중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예산은 아직 미미하다”며 “공평한 기회와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시민의 처우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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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수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사모펀드 대응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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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희 life84940@naver.com
• 등록 2022.10.25 1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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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국미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25일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사모펀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지난 9월 27일 경기도가 발표한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언급하면서 “경기도는 준공영제 도입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며 단계적으로 준공영제 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을 서울·인천시의 80~90% 수준으로 인상, 1일 2교대 도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 의원은 “현재 버스업계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수익의 안정성 보장이라는 이유로 사모펀드의 버스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수원시는 21년 8월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C파트너스가 수원여객, 경진여객, 용남고속 3개사의 지분 100%를 인수했고 수원시 관내 전체 노선버스 1천2백여대 중 1천여대인 약 87%를 보유하게 되어 전국 최대 특정 지자체 노선버스 사모펀드 점유율이 최고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 의원은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이후 사업주의 방만한 경영과 가족 주주 등의 과도한 이윤 추구 관행을 견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수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모펀드가 ‘시민의 발’로 공공재 기능을 하는 버스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노선의 매매, 부동산의 처분등을 통한 목표수익률 달성에 치중하고, 비수익 노선의 정리와 폐선, 운수노동자의 처우 후퇴와 고용불안의 문제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 의원은 ▲사모펀드로 주주변동 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출 의무화 및 보유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 사전 승인 제도 마련 등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 ▲ 버스노선 조정과 폐선 등 인면허사항의 변경시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 ▲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의 주식·영업 양수도 관련 기준 마련 등 버스업에 진출하는 사모펀드의 단기차익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로 고스란히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으며, 이익은 사유화가 되고, 손실은 사회화가 되지 않도록 사모펀드 대응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며 “준공영제 시행은 시민의 교통복지와 안전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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