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이재식 수원시의원, '공문서 변조 외압' 논란
[2]공무원노조 수원 “이재식의원, 직권남용 등 책임져야”
**************
[1]이재식 수원시의원, '공문서 변조 외압' 논란 |
이재식 수원시의원(한나라당 3선 의원, 권선구 곡선. 권선1~2동)이 권선구 권선동의 한 주유소(대표 한정미)의 건축을 막기위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직권남용은 물론 공문서 변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뿐만아니라 이 의원은 외부불출이 되지 않는 시 권선구 건축팀 보관 주유소관련 도면을 담당 팀장에게 압력을 넣어 복사한 뒤 가져가 저작권법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 ▲ '압력을 행사하여 어쩔수 없이' 이재식 의원의 외압에 시달리며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는 (주유소 관련)도면을 복사해 주었다고 자술한 신건정 권선구 건축팀장(현 팔달구 건축팀장)의 확인서 © 수원시민신문 | |
주유소 주인 한정미 씨는 직권을 남용한 이 의원은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쓴 '시의원의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까지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확인서를 쓴 공무원에 대해 '남부서가 조사한뒤 결국 검찰이 지난해 8월 불기소처분으로 인지수사를 마무리해 부실수사'라며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시 이 의원 등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정식 고소수사를 접수해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총경 박근순)에서 관련자 대질심문이 진행 중이다.
한 씨는 '경찰, 검찰의 인지수사결과가 관련자 4명 중 말단 공무원 1명만 벌금형에 그친 것은 형법상 징역 10년이하인 '공문서변조 동행사죄'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벌금형인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남부서 지능팀 한 관계자는 '왜 기자에게 내가 대답해야되느냐. 나는 대답할 것이 없다. 검찰에다 물어보라'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남부서 청문감사관실은 기자에게 '추문만 듣고 오지말고 민원인을 직접 오게하라'며 부실수사를 일축했다.
이재식 의원의 '토양오염관련 공문서 변조' 외압 논란
수원남부서는 지난해 2월 초부터 6개월동안 이재식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 초기의 '범죄인지보고'는 물론 '수사의견서'와 관련 공무원의 진술에서 '이 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이 공문서를 두차례 변조하게 하고 동행사까지 했'으며 '토양오염 관련 정밀조사 기한을 연장하도록 직권을 남용하여 시 환경위생과와 권선구 건축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고 거듭 밝혔다.
그뒤 지난해 중간수사 시점인 5월 11일, 수원지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남부서는 6월 21일 '수사결과보고'에서 이 의원과 시 환경위생과 원증연 담당팀장,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마찬가지로 각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수사 후반부 시점인 지난해 8월 9일, 수사의견서에서 피의자 이 의원을 '시의원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거듭 밝혀 놓고서는, 시의원으로서 지역구내 민원해결을 위한 행위로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을 내 말단 공무원 ㄴ씨만 벌금형을 내리고, 나머지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담당 검사도 '검사지휘'에서 '직권남용은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없는 일을 하였다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기소한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은 26일 기자에게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기때문에 무혐의 받은 것 아니냐'고 답했다.
이재식 의원 '도매시장 이전할 때까지 봐주면 안되냐'
권선동 1041-5번지에 주유소를 지으려던 한정미 씨는 2006년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은 뒤, 다음해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한참 공사를 하던 3월 말쯤 주유소 부지와 인근 지번(1045-6번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경계지점에서 거대한 기름토양오염지가 드러났다. 공사 일꾼들은 한때 유전이 발견되었다며 소동이 일기도 했다.
이는 주유소 공사 한참 전인 1993년도부터 권선동 1045-6번지에서 휘발유를 다룰 수없는 석유부판장이라는 2종 석유판매시설(소위 말통기름장사)를 해오다 2003년 폐업처리하면서 기름유출이 발단된 것.
결국 2003년 석유판매시설을 폐업처리할 당시 토양환경보존법시행령에 의해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여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뒤 폐업처리하였어야 하나, 수원시 환경정책과와 권선구 건축팀 등 관련 부서는 1041-6번지에 건물을 짓도록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는 등 토양환경보존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 씨는 주장했다.
한 씨는 당시 자신의 주유소 공사시 발견된 토양오염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주유소 완공뒤 자신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 토양오염사실을 신고하였다. 과거 석유판매시설이 있던 1041-6번지가 주요 토양오염원인자라고 지적했다. 그때가 2007년 4월경이었다.
사건은 수원남부서가 지난해 2월, 이 의원의 직권남용 등의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시작된다. 토영오염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원시가 1041-6호 땅주인 ㄱ씨에게 토양오염신고 관련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밀조사 명령을 내린 것을 이재식 의원이 알게 되었다.
공무원 ㄴ씨 '이 의원의 청탁 받고 토양오염 정밀조사기간 연장'
이 의원은 당시 2006년 7월 부터 2년간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권선1~2동, 곡선동 주민자치센터 고문을 맡았으며, 토양오염원인자인 1041-6호 땅주인 ㄱ씨는 권선동 주민자치위원이다. 이 의원은 수원남부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고문을 역임한 바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8년 3~4월경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41-6호 땅주인 ㄱ씨 한테서 '시청에서 토지에 오염된 것을 긁어내라는 통지가 왔는 데 공사비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청탁을 받고, 당시 시 환경위생과(과장 엄정숙) 원증연 수질관리팀장과 공무원 ㄴ씨를 위원회 사무실로 불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전할 때까지 봐주면 안되겠느냐, 이거 안하면 안되냐, 좀 늦게 해서 도매시장이 이전할 때 같이하면 되겠네'라는 말을 했다.
경찰의 범죄인지보고상에도 '2007년 5월경 시 환경위생과 사무실내에서 공무원 ㄴ씨가 이 의원의 청탁을 받고 토양오염 정밀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생각으로 자신의 문서를 날짜를 고쳐 공문서 변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식 의원 '시의원으로서 민원제기받아 담당공무원에게 전했을 뿐'
한 씨는 수원시 환경정책과에 자문을 구하여 토양오염을 처리하였다. 그뒤 이재식 의원이 직책을 이용한 영향력으로 시 지역경제과에 갖은 압력을 넣었다고 한씨는 주장했고, 권선구청 건축과(과장 김의회, 팀장 신건정)에서 정당한 민원접수(1건 제외)도 없이 수많은 민원을 주유소에 제기해 공사중지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에게 '시의원으로서 민원을 받아 담당공무원에게 검토를 요청했을 뿐이지 외압을 행사한 것은 없다'며 '(신건정이라는 공무원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 씨는 기름토양오염 원인자인 이웃집 주인과 아는 사람인 이 의원이 권선구 건축팀과 수원시 지역경제과 등 전방위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유소 등록과 공사과정 내내 부당한 민원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민원 사례로는 권선구청 건축팀에 '인접대지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했다', '조경식수가 부족하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소의 경계를 침범했다' 는 등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한 씨에게 안전진단과 현황측정 등을 하라는 내용들. 한 씨는 자신의 사비 수천만원을 들여 인접 건물의 구조안전진단과 현황측량 등을 마쳐 문제가 없게 마무리했다.
결국 한 씨는 공사중에 각종 터무니 없는 민원과 공사중지 및 현황측량, 구조안전진단 등으로 통상 3개월이 걸리는 주유소 완공이 6개월이 지난 2007년 9월에 겨우 마무리돼 공사비와 영업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신건정 건축팀장 '(나갈수 없는)도면을 이 의원이 보겠다고 해 복사 해 줘'
이 의원은 '(주유소 부근)건축물에 균열이 간 것은 민원이 들어와 공무원에게 요청한 적은 있다'며 '의원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한편 이 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 사례로, 당시 권선구 건축과(과장 김의회) 신건정 팀장은 자필확인서(2010. 5. 10일 작성)에서 '이 의원이 2007년 4월부터 9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수시로 압력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뒤 '특별히 불편한 내용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민원내용과 관계없는 것을 이 의원이 직책을 이용하여 압력을 행사하여 어쩔 수없이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신 팀장은 '(주유소)도면을 외부로 유출할 수없는 데도 이 의원이 도면을 보겠다고 하며 달라고 해서 복사하여 주었다'고 도면 유출을 인정한 가운데 이 의원과 함께 저작권법 위반에 휩싸였다. 현행 저작권법 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최근 신 팀장은 기자에게 '(이 의원이)조경도면을 보여달라고 해서 복사해준 적이 있다'며 '경찰서에서 내가 쓴 자필확인서는 물어보지는 않았다'며 시의원이 도면을 복사해 간 것을 인정했고,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한 의혹을 뒷받침했다.
시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맞선 박갑성 팀장
| ▲ '갖은 지시에도 굴하지않고 오직 법령을 준수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대처한 바 있다'고 자술한 박갑성 당시 시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장(현 일자리창출과 복지일자리팀장)의 확인서 © 수원시민신문 | |
또 당시 시 지역경제과 박갑성 에너지관리팀장은 자필확인서(2010. 6. 14일 작성)에서 '이 의원이 주유소 등록과 관련된 각종 검토결과를 달라고 하여 '없다'고 하니...과장이 이 의원과 면담후 저를 불렀고...'이어 '(이 의원이) 불필요한 자료를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당시 팀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행정을 추진하지 못하면 담당팀장이 어려운 일이 발생됨을 예견하고 있는 터라 갖은 지시에도 굴하지않고 오직 법령을 준수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대처한 바 있다'고 말해 이 의원의 부당한 압력을 뒷받침했다.
이재식 의원은 '(신건정의 확인서나 박갑성의 확인서는) 내가 알바 아니다'며 '시의원으로서 민원을 해결해 줄려고 했지, 도면을 복사한 적도 없고, 가져 간 적도 없다. 내가 왜 도면이 필요하겠냐'며 부인했다.
최창석 전국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 부지부장은 '시의원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영향을 미친 결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경악할 일'이라며 '공무원노조는 처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법을 어기고, 부도덕한 시의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 뒤 지부차원에서 성명은 물론 기자회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 '지부차원에서 공동대응 할 것'
현행 법은 공직자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직무가 아닌 사항을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경우는 형법상 직책을 이용한 직권남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 당시 김의회 과장은 영통구 원천동장, 신건정 팀장은 팔달구 건축팀장, 박갑성 팀장은 일자리창출과 복지일자리팀장에, 당시 엄정숙 수원시 환경위생과장은 팔달구 보건소장에, 원증연 팀장은 환경정책과 녹색팀장으로 있다. 2007년 4월 20일 수원시장 직인이 결재된, 변조된 시 환경위생과 공문서 결재상에는 담당공무원 ㄴ씨와 원증연 팀장, 엄정숙 과장이 선명하게 나와 있다.
엄 보건소장은 '당시 변조된 공문서가 있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며 '원 팀장이 비슷한 문제로 진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과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현재 주유소 주변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경계지점은 수원시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토양오염은 물론 시간이 갈수록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 지역에 근본적인 오염정화와 반출명령을 관계 부서에 지시해 놓은 상태다.
|
다음글
이전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