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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업무보고·조례안 청취 |의회(김기정,이재식

2011-01-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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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업무보고·조례안 청취
수원시의회, 내일부터 올 첫 임시회
2011년 01월 10일 (월) 양규원 기자 mat1993@suwon.com

신묘년 새해 수원시 의회(의장 강장봉)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선다.

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모두 9일간의 제279회 임시회를 열어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시 전부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상욱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 조례안’을 비롯, ‘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통합물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 집행부 발의 조례안으로는 ‘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상 경제정책과) 등 2건이다.

특히 SSM제한 조례안의 경우 지역 내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소형점포와 재래시장 등이 고사되는 전국적 현실에서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조례안을 통해 시장과 주민, 사업자 등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상거래를 온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책임을 맡도록 해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 전통의 유통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등에서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SSM의 무차별 확산을 막기 위해 개설 등록 등에도 제한을 두며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관련위원회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경비 보조 규정을 개정,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액의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유치원지원 보조사업 지원 근거도 신설해 사립유치원의 연수경비와 교사인건비 및 교재, 교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물관리 관련 조례를 수정해 하천 유역네트워크의 원활한 추진을 이룰 계획이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관련 조례도 개정,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조례명이 개정되면서 내용 일부의 첨삭이 이뤄졌으며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로 ‘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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