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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의회(김기정,이재식

2010-12-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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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지방의회의 행정감사권은 집행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주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이다.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중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감사기간이 더욱 짧아진다. 따라서 이 짧은 기간에 지난 1년간 진행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을 꼼꼼히 챙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울러 의원들의 사전준비가 없다면 각종 사업 및 업무의 제목만 들여다보다 끝날 수밖에 없는 아주 짧은 기간이다.
이에 우리 건설개발위원회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3선의원이 1명, 필자를 포함 재선의원이 3명이며, 나머지 4명은 초선의원이다. 따라서 제9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놓고 많은 고민과 함께 동료 의원들과 논의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왔다.
따라서 하반기 의원합동연수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전문가를 초빙해 감사기법 등을 습득하는 한편, 상임위원회별 의정업무 연찬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다. 또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할 부서를 선정했다. 이밖에도 해당 업무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과 함께 집행기관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관련 자료’ 등 295건의 자료제출과 시 건설교통국장 등 33명의 간부 공무원을 증인으로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단장 등 5명을 참고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여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을 끝내고 지난달 11월 24일부터 사흘간 집행기관의 건설교통국, 개발사업국,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나름대로 알찬 성과를 거뒀다.
먼저 도로교통과 감사에서 구도심권 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그린파킹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제시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자전거도로의 효율적인 연결을 위해 역세권역, 업무권역, 주거권역, 관광권역의 4대 권역 자전거도로망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대중교통과 감사에서는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주변의 대형차량 불법주정차의 단속 강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대책, 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대책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공영개발과 감사에서는 분양이 끝난 수원산업3단지 산업용지가 불법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한 정책감사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 11월 초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를 준 수돗물 흙탕물 사건과 관련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사업단과 시 해당부서의 이견차이 등으로 명확한 원인을 규명치 못했다.
끝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였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부서에 대한 업무실태와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그리고 주민 참여도 등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충족시킨 행정사무감사였다. 아울러 필자를 포함해 8명의 건설개발위원회 의원 모두는 늘 시민의 입장에 서서 무엇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인가를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한다.
정준태/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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