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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감 마감··· 상임위원장 4인에 듣는다 |의회(김기정,이재식

2010-1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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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감 마감··· 상임위원장 4인에 듣는다
"초·재선의원 힘모아 '민의' 대변··· 대안 세우는 의정 되겠다"
2010년 12월 01일 (수) 김영래 기자 yrk01@suwon.com

2010년 수원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당초 초선의원들의 대거 시의회 입성 등으로 이번 행감이 다소 형식적 감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우려와 달리 초선의원을 비롯해 전 의원들은 열의를 다해 집행부 행정에 대한 질책과 대안제시, 여기에 격려를 쏟아냈다.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질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님을 의원들 스스로가 노력해 보여준 것이다.

일부 의원들의 ‘자장면 식사’는 이번 행감이 ‘점심시간 없는 행감이었다’는 후문까지 만들어 냈다.

각 상임위별의 행정사무감사 내용 또한 흠잡을 것이 없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고 특히 ‘세수 감액 처리 문제’를 밝혀내 대안까지 제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행사의 예산 낭비 사례’를 이번 행감에서 통해 집행부에 알리고 문제점 보안을 주문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지역행사’에 대한 질타와 대안을 적절히 제시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공원조성’ 등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집중 질타와 대안제시, ‘영통구 벽화그리기 사업’에 대한 집행부 격려 등으로 수원시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였다.

건설개발위원회는 ‘수원시수돗물사태’에 대한 질책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은 돕보였다.

이번 행감에서의 각 상임위별 행감의 주요내용은, 또 앞으로 진행될 수원시 예산심의 방향 등에 각 위원장들에게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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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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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병근 총경위장 "市 세수체납 결손 조사할터"
[인터뷰]
2010년 12월 01일 (수) 김은영 기자 eyk@suwon.com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초선의원이 3명이라 걱정을 했었다. 처음이다 보니 깊이 있는 질의가 적어 아쉬웠지만 열의만큼은 최고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여러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았다.”

 

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문병근(민주․권선1․2,곡선동)위원장이 행감을 마친 소감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사안은.

"시세, 공과금, 과태료등 체납 결손처리 부분이었다. 분기별 30억, 년간 120억원을 날린셈이다.

그것도 세법을 악용해 세금포탈 행위가 많았다. 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시 조직개편(인사적체현상)에 중점을 뒀다. 효율적으로 개편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공직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 12월 달에 인사 발표가 나올 예정이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집행부에 수원․화성․오산 통합 준비의 만전을 당부하고 시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준비할 계획이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인사적체 현상은 다소 해소될 것이다."

 - 결과는.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도시브랜드에 대한 내용이었다. 수원시의회는 만장일치로 통합에 찬성한 것에 반해 오산시나 화성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도시브랜드는 ‘해피수원’이지만 시정방침인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와 혼용돼 혼란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었다."

 - 2011년 수원시 예산심의 방향은

"각종 지방세 등 세입와 관련해 왜 결손처리가 됐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이나 경기도 감사에서 자료를 받아 추적해보니 시․구가 서로 전산 공유가 안 됐다. 본청을 한 뒤 구청을 진행하자고 했는데 따로 행정처리가 이뤄지다 보니 민원사례가 발생했다. 이 문제 해결이 우선 과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세수 내역이 크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들은 세금을 못낸 것이 아니라 세법을 피해가려는 상황이다. 이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수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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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준태 건개위장 "산업단지등 지켜 보겠다"
[인터뷰]
2010년 12월 01일 (수) 김민혁 기자 kmh07@suwon.com

 

   
“건설개발위원회소속 초선의원과 재선의원의 깊이면에서 차이가 있을거라 걱정을 했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각 의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주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질책 그리고 대안까지 전체적인 행정감사진행이 매끄러웠다고 생각한다.”

 

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원회 정준태(한‧ 매탄1,2원천동)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소감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건설개발위원회 행정감사는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개발사업국, 상수도사업소, 각 구청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소속의원들이 7․ 8대 행정감사에서도 몰랐던 건들을 찾아 질문한 정도로 소속의원님들이 열정도 높았고 각 과의 질의에 대한 준비성도 철저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찾아주려 노력했다."

 - 결과는.

"우리 건설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진행되면서 최대 쟁점인 산업3단지 미분양, 호매실지구, 수돗물적수관련 등 행감의 이슈가 많았다.
행감을 진행하다보니 잘잘못을 떠나 시행정 과정 중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모두 있었다. 행감에서 꼭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밝혀졌다. 그 부분에은 시 집행부와 각 시공사들이 우선적으로 수정보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더 조사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 2011년 수원시예산심의 방향은?

"다른위원회와 달리 건설개발위원회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보단 공공이나 대중, 국가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사가 많아 집행부가 처리하기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기존 진행사업들이 지지부인하여 공기간을 넘기고 예산도 투입이 늦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보단 기존사업에 초점을 맞히고 신규사업은 그 다음 과제로 넘길것이다."

-  내년도 상임위 활동방향은.

"우선 행감중 이슈가 된 3가지 문제중 산업3단지 경우 1․ 2지구에 비해 비싼 분양가 문제.각 기업체를 고려하지 않은 분양면적 등 행감에서 밝혀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신중하게 집행부가 적극검토 보완할수 있도록해 다음 분양시에는 미분양사태가 이루어 지지않도록하겠다.
또 호매실지구같은 개발지구에 공사과정에 안전관리 미숙과 폭우시 피해주민발생이 심했는데, 주민들 피해 최소화와 집행부와 공조하여 시공사들의 개선부분에 있어선 개선하게 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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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김진우 환경위장 "질타보다 대안 내는 행감"
[인터뷰]
2010년 12월 01일 (수) 김민혁 기자 kmh07@suwon.com

 

   
 “2010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시․ 구 집행부에 대한 질책만하는 행감과는 달리 잘한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며 공무원에게 힘을주는 아름다운 행감이 됐다고 생각한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우(민주․ 서둔, 구운, 입북동)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소감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행감에 대한 일문일답.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올해는 시장이 바뀌다보니 질타보다는 제안을 하는 쪽이 많았다.  하지만 내년감사에서는 제안보다는 질타가 많아 질 것으로 생각된다."

 - 결과는.

"먼저 환경사업소가 위치해있는 화산공원을 현재에는 골프장으로만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일반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수원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민공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다.

청소대행용역업체를 선정해 현재 청소대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업체가 가족들끼리 운영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들은 질책하고 제안해 빠른 시일내에 고쳐나갈수 있도록 하겠고 잘 되고 있는 점은 칭찬하고 힘을 북돋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2011년 수원시 예산심의 방향은.

"더 이상 예산 충원 방안은 없다. 있는 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없는 예산을 찾아내는 일들이 쉽진 않겠지만 찾아내야 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 시민들은 투명성있는 행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줄 땐 주고 잘라낼 땐 잘라내어서 예산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내년 상임위 활동방향은?

"2011년에는 감시,감사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시행 착오없는 방향으로 가기위해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모두는 책상에 앉아서하는 행정처리가 아니라 직접 움직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위원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있다.
또 행감이라고 해서 무조건 야단치는것이 아니라 제안하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감사’였다. 시 집행부와 위원회간에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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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영관 문복위장 "화성문화제를 국제 축제로"
[인터뷰]
2010년 12월 01일 (수) 김은영 기자 eyk@suwon.com

 

   
“올해 나왔던 사항들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문화 복지를 꾸릴 수 있도록 활동 하겠다. 수원시민 모두가 문화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노영관(민주․영통1․2,태장동)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소감에서 이렇게 밝혔다.

노 위원장은 특히 “주민참여 행사를 활성화시키고 각 구들이 협동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통합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진행 됐나.

"이번 행감은 문화행사 분야에 중점을 뒀다. 올해 문화복지 관련 예산에 비해 내실있는 문화행사가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기위해 문화행사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화성문화제 같은 경우도 전문적으로 꾸려 국내․외에서 찾아오게끔 하고 싶다.

이밖에 화성문화제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축제나 다양하지 못한 축제 행사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 감사 결과는.

"아무래도 문화행사 예산 집행내역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또한 문화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 및 저소득층 자녀 지원 문제도 있었다. 문화프로그램에 소외계층 자녀를 참여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실상 잘 이뤄지지 않았다."

- 2011 수원시 예산심의 방향은.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주민들 참여가 많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하려고 노력 중이다. 대부분 연예인 섭외비로 많이 나갔는데 그런 행사를 줄일 예정이다. 그 예산을 줄여 대표축제를 육성 지원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축제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다. 시민들 반응이 좋은 것은 남기고 아닌 것은 없앨 예정이다.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다."

- 내년도 상임위 활동방향은.

"행감 전부터 무상급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수원시의 경우 내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그러나 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도가 20~30%를 지원해주면 초등학교 전 학생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해 줄 수 있다.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위해 수원시와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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