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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전락한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 - 시, 재정감소로 550억 원 건립 비용 |의회(조석환,김기정

2017-04-1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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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전락한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 - 시, 재정감소로 550억 원 건립 비용 마련에 ‘난감’
시의회, ‘예산 없는데 호화청사 건축’ 눈총 부담

유진상 기자  |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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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1일  21:16:37   전자신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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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독립청사 건립 계획이 시와 시의회 양측 모두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시 집행부는 550억원에 달하는 예산 부담을, 시 의회는 ‘호화 청사 논란’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11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독립 의회청사는 불법 주정차량 견인 보관소로 운영되는 수원시청 옆 공유지(인계동 1028·1028-1) 1만2천684㎡ 내 4천㎡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다.

전체 연면적 2만5천㎡ 이상, 지하 4층, 지상 9~10층으로, 4개 층에는 의원사무실이, 3개 층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의실, 의회사무처 등이 각각 들어서고, 나머지 층에는 수원시 사무공간, 도서관, 주차장 등이 입주하게 된다.

시 집행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해 놓았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 1월 용역 결과가 나와야 했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늦어지는 심사로 5월에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 입장에서는 550억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가 난제다.

수원시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인해 2021년까지 연평균 3.6%의 조정교부금이 감소된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폐지로 2019년까지만 보통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2020년도 지방교부세(97억원)는 전년도에 비해 37.2%나 줄게 된다.

시의 순수입도 2017년 2조5천185억원에서 2018년 2조6천220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9년 2조5천967억원, 2020년 2조4천678억원으로 점점 줄게 될 전망이다.

단독 의회 청사 건립 비용 지출 비율이 2019년(36%)과 2020년(37%)이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이런 이유로 시의회 일각에서는 현재 시청사 건물을 의회 건물로 활용하고 계획된 독립청사 건물을 시청사 건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독립청사 건립을 추진했다가 자칫 ‘호화 의회 청사’라는 된 서리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 시의원은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으로 시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 청사 짓겠다고 재정을 쓰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당하지 않겠냐”며 “신축 계획을 다소 축소해 시청사로 활용하고 현재 시청사를 의회 건물로 사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B 시의원은 “의회 독립된 청사 건립은 시민 공청회를 통해 추진된 사항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재정 확보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의회 독립청사는 법적으로도 보장된 부분이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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