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람보다 돈벌이…수원 고등지구 아파트 부지 반토막 - (기존 역세권으로 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위법성 논란(본보 25일자 6면)과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이 아닌 사업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분양 물량은 변화가 없는 반면 아파트 조성부지는 반토막으로 줄어든데다 역세권으로 분류됐던 부지는 상업시설 등에 빼앗겨서다.

25일 LH와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주민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LH와 대우컨소시엄이 조성중인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총 4천90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분양 3천462가구에 공공임대 614가구, 행복주택 500가구, 뉴스테이 330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A-1블록에, 뉴스테이는 A-2블록, 행복주택은 C-1 블록에 각각 조성된다.

이들을 당초 조성안과 비교하면 행복주택(2블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존 1블록에 위치한다.

전체의 89.9%가 기존 1블록에 들어서는 셈이다.

1블록 조성 면적은 20만1천392㎡로 전체 35만7천780㎡의 56.4%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초 고등지구 조성안은 공공분양 3천874가구와 공공임대 1천32가구 등 총 4천906가구 분양 예정에 75.3%인 3천693가구만 1블록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사업이 변경을 거듭하며 추진되는 사이 아파트 조성부지는 반토막이 난 반면 가구수는 오히려 713가구, 19.3%가 늘은 셈이다.

기존 역세권으로 분류됐던 B블록 사업지구는 2종 일반거주지에서 3종 준주거지로 종상향돼 상업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과 수원시 건축조례 개정이 한 몫했다.

2015년 개정된 도정법은 공공만 참여할 수 있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자본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종상향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앞서 수원시는 건축조례를 개정, 기존 1:1 이던 인동간격(여러 동의 건물을 배치할 때 건물간 거리)을 1:08로 완화하는 한편 용적률도 187%에서 200%로 상향시켰다.

이 같은 조치는 LH가 고등지구 조성부지의 약 43%를 상업시설 등으로 분양하고, 아파트 동간 간격을 줄이는 대신 층수를 높여 사업성을 높이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주민들에 돌아온 것은 당초 대비 반토막 난 부지로 인한 높은 밀집도와 멀어진 역세권이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주민이 아닌 사업성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및 인동거리 완화 등으로 사업성이 높아진 것은 모두 주민을 위한 조치로 일조권과 프라이버시 등 입주민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성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안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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