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역사문화환경 보존 범위 500m→200m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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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재득 입력 2023.05.14 16:53 수정 2023.05.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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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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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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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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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정문화재의 가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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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에 위치한 경우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 간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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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서울 숭례문은 100m, 남한산성과 전주시 풍문은 200m인 반면 수원 화성 주변은 500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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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개정안은 도시지역에서의 문화재 보호와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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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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