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잡기 추가 규제… 수원 권선·영통·장안 정조준

황호영

기사입력 2020.02.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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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성남 중 유일하게 비규제지역… 주담대 비율 60→50% 낮출수도

이르면 20일께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고자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20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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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수원이 타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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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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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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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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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이르면 20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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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지만,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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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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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성남 일부 지역 등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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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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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 더욱 큰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집값이 높지 않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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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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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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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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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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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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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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