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주거 복지'에 방점 찍는다도시재생 뉴딜 정책·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전월세상한제 등

윤정원 기자
승인 2017.05.10 15:29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부동산정책은 개발과 시장활성화보다는 '주거복지'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10일 문 당선자 측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 당선인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비롯해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전월세상한제 등 주거 약자 보호 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새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할 부동산정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도시재생은 도시가 중심부는 노후화·공동화되는데 외곽으로만 주택단지가 들어서며 도넛처럼 변하는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구도심을 다시 활기있는 곳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기존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도시의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문 당선인은 지난달 9일 임기 내 연간 10조원을 투자해 달동네 등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중단된 후 주거기능이 저하된 지역을 재생해 연간 3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간 공적임대주택 17만호 및 청년층 맞춤형 주택 총 30만호 공급 등 공공임대 공급 정책은 기존 주거복지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 13만호에, 민간이 소유하되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로 구성된다.

정부는 2013년 8만가구, 2014년 10만2000가구, 2015년 12만4000가구, 2016년 12만5000가구 등으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한 바 있어 장기공공임대 13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재원조달을 위한 부동산리츠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대출을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부채상환비율(DTI) 등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당선인은 LTV와 DTI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LTV를 50%에서 70%로, DTI를 50%에서 60%로 완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정책의 과제로 내세운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등은 추진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저항이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임대시장 공급이 축소돼 전세난과 임대료 상승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전월세상한제 등은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국토부는 그간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급격히 바꾸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국민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데다, 과거처럼 집값이 한 해 수십퍼센트씩 급등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내수 위축을 고려하면 강한 규제책을 공격적으로 도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규제를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이고, 규제 수위도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정원 기자 garden@businessplus.kr<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