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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TF 가동..총선용 선심정책 눈총 |*서울시,의회

2020-02-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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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TF 가동..총선용 선심정책 눈총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0.02.02 17:55 수정 : 2020.02.02 18:02

서울시‘분양공급 촉진’ 태세전환

총선용 선심정책 눈총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TF 가동

신반포 3차·13차·14차 조합 방문

분양가상한제 이전 분양추진 지원

기준 불분명해 선심성 활동 우려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안정화대책 효과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에서 공급부족을 고려한 분양 촉진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들의 분양일정을 돕는 활동에 들어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건축물 철거 이전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토록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으로 가격 상승은 저지하는 한편,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공급부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선별적 주택공급 시그널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일부 재건축 단지의 분양을 돕는 활동에 나섰다.

2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주도하는 정비사업 지원 TF는 지난달 29일 서초구 반포·잠원동에 위치한 원베일리(신반포3차), 신반포13차·14차 재건축 조합을 현장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단지는 이주와 철거를 대부분 마무리한 단지로 원베일리의 경우 3월 착공신고, 4월 분양을 추진하는 등 분상제 이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현장을 찾은 정비사업 지원 TF는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책 중 하나다.

실수요자 공급의 구체적 내용은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의 조속한 추진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등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6개월 유예에 따라 기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의 54개 단지, 약 6만5000가구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TF를 서울시 주관으로 운영하겠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서울시는 관할구청과 조합이 참여해 신고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고 굴토심의, 분양보증, 공사비 검증 등 심의절차는 소요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옥죄어왔던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민간아파트 공급 분양 촉진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오는 4월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들의 분양 일정을 단축시키는 방향이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시는 이미 공동주택과, 주거정비과 등이 참여하는 정비사업 지원 TF에 여러 개 팀을 꾸려 해당 단지들을 살피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단계로 이주 철거를 마무리한 단지가 주요 대상"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분양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조합의 애로사항을 듣고 추가로 필요한 자문과 심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지원대상이 되는 단지의 기준이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아 형평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또 시점이 4월 총선과 맞물려 결국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TF 관계자는 "외부적인 이유로 선별적으로 단지를 고르지는 않는다. 대부분 관리처분인가와 철거가 끝난 단지가 대상이다.

이번 신반포 방문은 TF 중 여러 팀이 있는데 제일 먼저 현장을 방문한 것이고, 다른 팀에서는 상황이 비슷한 단지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원 절차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철거를 마친 강남 재건축의 '최대어'인 둔촌주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주택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상은 TF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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