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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Briefing] 서울시, 정비사업 내 상업지 주거비율 상향-50 |*서울시,의회

2019-04-0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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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Briefing] 서울시, 정비사업 내 상업지 주거비율 상향-50 → 90%…도심 1만6800가구 공급 효과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지구)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90%까지 올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3월 2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 우려가 커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사업 진척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기존 주거 비율(50~70%)을 90%까지 올려 주택 공급 효과를 키우고 상업시설 미분양 우려를 덜기로 했다. 주거 비율을 올리는 대신 연면적의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시가 공공 기여로 확보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30%에서 20%로 줄이고, 주거용적률은 400%에서 600%로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상한 용적률도 400%에서 500%로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총 1만6800가구(임대 5700가구, 분양 1만11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02호 (2019.04.03~2019.04.0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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