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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서울시장과 국토장관, 누가 더 셀까?…부동산 문제로 올해만 3연전 티격태격 |*서울시,의회

2018-07-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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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서울시장과 국토장관, 누가 더 셀까?…부동산 문제로 올해만 3연전 티격태격

  • 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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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26 11:01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둘 중 누가 더 셀까?

    서울시장이 지방자체단체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 자리라 서열로는 둘이 비슷하겠지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정부 조직을 고려하면 국토장관이 조금 우위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차기 대선 출마가 유력한 여당 3선 서울시장과 퇴임 후 지역구 의원으로 돌아갈 현직 장관의 힘겨루기라면 시간을 두고 균형추가 어느 쪽으로 쏠릴지는 또 두고볼 문제다.

    최근 서울시와 국토부가 주요 부동산 이슈를 두고 연달아 대립각을 세우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대립이다.

    이번엔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권한 이양 문제를 두고 맞섰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권한 이양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전국의 공시가격 균형을 위해 넘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와 협의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선일보DB
    조선일보DB
    25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9일 국토부에 박 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을 시·도지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지금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국토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돼 있다.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공시한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근간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한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서울의 지가수준이 현실 가격에 못 미쳐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려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먼저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요구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국토부는 권한 이양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국토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전국에 걸친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가격 결정과 공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토부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권한을 확대하고 시에 귀속되는 재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서울시는 공시지가 현실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의했을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적인 업무 중 하나이고, 아직 박 시장에게는 보고도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박 시장과 김 장관이 갈등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박 시장이 밝힌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을 두고도 껄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박 시장이 밝힌 여의도·용산 개발 청사진에 김 장관은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은 정부 협의 없이는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 장관은 서울시의 개발 계획 발표로 여의도와 용산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두드러지게 상승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 삼성동 사옥 건립사업인 GBC 프로젝트를 두고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맞붙기도 했다. 서울시가 올해 4월 14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를 승인하는 등 개발 사업에 힘을 실어줬지만 국토부가 딴지를 걸었다.

    국토부 수도권 정비실무위원회원회가 서울시가 제출한 GBC 건립 계획을 보류한 것인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국토부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들이 모두 삼성동 사옥으로 모이는데 따른 인구 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하지만 부동산과 전쟁 중인 국토부가 강남 집값 폭등을 우려해 서울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업계에선 박 시장이 3선 임기 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본인의 권한을 확대하고 ‘부동산 정치’를 통해 차기 대선 승부수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이 대권 행보의 보폭을 넓히는 데 시 차원의 권한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마찰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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