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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100일> 서울시 \'사람특별시\' 프로젝트 본격 가동 |*서울시,의회

2014-10-0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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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100일> 서울시 '사람특별시' 프로젝트 본격 가동

"안전·복지·창조경제·도시재생은 시대의 요구" 

예산 문제 극복·반대자 설득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상식과 원칙, 합리와 균형의 행정을 통해 서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고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 제일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00일간 '사람특별시'라는 비전을 완성할 구체적인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했고, 안전과 복지, 창조경제, 도시재생이라는 4대 정책 목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지방선거 이후 박 시장이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면서 '박원순표 서울시정'의 성공 여부는 서울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박 시장이 추진하는 시정 가운데 혁신적인 시도가 많은 탓에 앞으로 서울시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난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도시재생 중심으로 4개년 비전 공개 = 박 시장은 '서울은 단기적인 변화를 넘어 시민 삶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장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고민이 담긴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은 민선 6기 출범 두 달 만에 공개됐다.

박원순 1기 시정에서는 심야버스, 환자안심병원 등 소프트웨어 혁신에 집중했다면, 2기에서는 도시공간 혁신과 마을재생 등 하드웨어를 강조했다.

사대문 안 교통밀집지역에서 1∼2개 차도를 줄여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보행진화도시 정책이 대표적이다.  

안전 분야에서 박 시장은 4년간 안전예산 2조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동주민센터를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해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를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창조경제는 실버산업, 디지털·모바일 융합 등 미래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을 위해서도 2조원을 투자한다. 낙후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안전을 포괄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전담할 본부도 꾸리기로 했다.  

박 시장은 "안전, 복지, 창조경제, 도시재생은 시대의 요구이며 서울시는 새로운 변화의 장을 열고 있다"며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그는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사회 혁신 방안과 공무원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는 등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시장은 100일 동안 2차례나 해외순방에 나서며 도시 외교의 외연 넓히기에도 집중했다.

미국 방문에서는 "지방정부도 대북사업을 할 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한다"며 정치외교 부문에서 자기 발언을 강화하는 등 연일 자신감 있는 행보를 이어갔다.

◇ 작은 변화 큰 변화로 만들어낼까 = 박 시장의 시정 구상에 대해서는 '새롭고 창의적이다', '현장 중심 정책이다'는 평가와 '예산 문제가 있다', '큰 그림이 없다'는 평가가 여전히 엇갈린다.  

특히 예산은 정책의 성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갈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4개년 계획의 경우 투자 총수요가 16조원 이상으로 예측되는데 안전과 도시재생에 큰돈이 들어가고, 복지 예산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시는 8천억원을 들여 노후 지하철을 교체하겠다고 하면서 "비용의 60%는 나라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싱크홀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특별회계로도 힘들다"며 연간 1천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비 요청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재정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세제 개편과 도시안전 구축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재원 배분에 성공한다면 '지방자치에 변화를 몰고 왔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시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선에 성공한 이후 도시공간 혁신과 재생 등 굵직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나오는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박 시장은 미국을 방문해 서울역 고가에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파크 같은 보행자 중심의 녹지공원을 2016년까지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찮다.

일각에서는 소통을 강조해 온 박 시장이 서울역 고가 녹지화 사업을 도시재생의 상징으로 만들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일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무관 시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분야를 꼼꼼하게 챙기는 박 시장이 '큰 그림이 없다'는 비판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대중의 지지를 얻은 사업도 많지만 박 시장이 그간 야심 차게 추진했던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 등은 내용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정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하면서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로 모일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해왔다.  

그는 "시민이 서울시장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연속해 맡겨주신 것은 서울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변화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을 중심으로 한 혁신과 창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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