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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생침해모니터링단, 상가임대계약도 감시 |*서울시,의회

2014-02-1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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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생침해모니터링단, 상가임대계약도 감시
기사입력 2014-02-14 06:01기사수정 2014-02-14 06:01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서울시가 구성한 민생침해 범죄 모니터링단이 올해부터는 상가임대차 계약까지 감시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는 8개 분야 민생침해 범죄를 감시할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110명이 활동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의 감시 분야는 기존 대부업(20명), 다단계(20명), 불공정거래(20명), 임금체불(10명), 취업사기(10명), 상조업(10명), 부동산거래(5명) 분야에 상가임대차(15명)가 추가됐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이들 8개 분야의 민생침해 발생 사례를 조사해 시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위촉된 110명은 관련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단계 피해자, 장례용품 생산자, 상조회사 근무자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닌 시민으로 구성됐다.

시는 모니터링단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업체를 수사의뢰하거나 행정처분 하고,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도 알려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모니터링단의 실태 조사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부·상조업체들은 시의 전수조사 때 최우선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의 감시 결과를 서울시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민생침해 범죄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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