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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2013-03-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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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 박원순 서울시장
철거·개발 위주 정비사업 문제… 도시재생 전담기구 만들어야
뉴타운 너무 많아 출구전략은 불가피한 선택
소형 30%룰 논란 많았지만 늘리는 단지 잇따라
새 정부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 기대 커
입력시간 : 2013.03.10 17:22:06
수정시간 : 2013.03.10 22:00:34

 

 

"시장 한 사람이 똑똑하다고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확신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위험하죠."

'청책워크숍'. '들을 청(聽)자'를 써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策)에 담는다는 의미다. 최근 서울시의 정책과 시민의 소통창구로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청책워크숍이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잘 정리하면서 과정을 설계해가는 '소셜 디자이너'라고 불리기 원하는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후 내디딘 정책 행보의 첫걸음이다.

박 시장은 "많은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지나야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 취임 이후 박 시장은 이전 서울시 수장과는 다른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의 행보가 주목 받는 분야는 도시정책이다. 뉴타운, 강남권 재건축, 한강변 초고층 등 굵직한 사안들마다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박 시장을 만나 정책 결정 과정의 배경과 도시철학을 들어봤다.

◇"출구전략… 반발 많았지만 갈등 줄였다"

박 시장은 "뉴타운 출구전략은 누가 시장이 됐더라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 보니 뉴타운이 지나치게 많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뉴타운 사업이 시작단계에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점이죠. 그렇다 보니 (사업의) 결과도 모른 채 자신의 집을 수용당하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런 혼란들이 갈등을 야기한 겁니다."

이 때문에 그는 "제갈공명이 와도 이 길밖에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다녔다고 한다. 경기침체로 곳곳에서 사업이 멈춰서면서 갈등은 증폭됐고 사업을 하려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출구전략입니다."

그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실태조사가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의 갈등 조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출구전략은 미완성 상태다. 매몰비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데다 해제 구역들에 대한 유지관리정비 사업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은 조만간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창조적 정비계획 모델(가칭)'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는 "기존의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접목시켜 공공의 이익과 주민의 사적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제도가 건축규제 완화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민간 영역이지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지난해 뉴타운 출구전략 못지않게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정책이 있다. 바로 강남권 재건축에 적용된 이른바 '소형 30%룰'이다. 전용 60㎡ 이하 소형비율을 30%까지 높이면서 당시 사업을 진행하는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박 시장을 원망하는 소리가 끊일 날이 없을 정도였다.

재건축이라는 민간 사업에 지나치게 간섭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은 따로 있지만 또 같이 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소형 30%룰도 그렇습니다. 1~2인 가구가 50% 가까이 되는데 이 추세는 벌써 오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형 주택을 지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죠. 최근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 시장은 소형비율 30% 권고 이후에 오히려 주민들 스스로 소형주택 비중을 늘리는 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기관은)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여러 행정권한을 활용해 적절히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런 믿음이 박 시장을 한걸음 더 나가게 했다. 최근 서울시는 한강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강변 재개발ㆍ재건축에 최고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백지화하고 높이를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을 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 다만 이전과 많이 다른 기준이라 주민들의 많은 항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막상 듣고 난 뒤 괜찮다고 하는 반응도 많았어요. 그래도 공청회가 조용히 끝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면서 각 지역마다 가서 설명회를 열도록 했죠."

박 시장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의 근본적인 목표는 오 전 시장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면서 "다만 기부채납 비율을 15%까지 줄임으로써 층수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개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표류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박 시장의 고민 중 하나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시가 뾰족하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박 시장은 "6년 가까이 재산권이 묶여 있었던 탓인지 직접 가서 보니 상황이 너무 열악했다"며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워낙 엇갈리다 보니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물어야 할지조차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문제는 사업 자체가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추진이든 좌초든) 방향이 정해져야 주민의사를 묻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은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업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업 시행자 측에서 변화된 계획을 만들어가져 온다면 함께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출신 시장이지만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도 감추지 않았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서울시의 주거복지 정책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라며 "주거복지 사업은 서울시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청 같은 전담기구 필요한 시점"

박 시장은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정책을 대표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철거와 개발이 반복되는 '물리적 도시정비'라고 표현했다. 이제는 그 같은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도시계획적 고민뿐만 아니라 복지ㆍ환경ㆍ인문학적 요소, 시민참여 등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변해야 한다"며 도시재생 역시 양적 개발에서 질적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맥락에서 박 시장은 도시재생청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인구가 60만 정도인 보스턴에조차 200~300여명의 인력이 도시재생만 전담하는 보스턴재개발청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죠. 최근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도시재생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인 공공개발센터를 새로 만드는 등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문제가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는 그에 걸맞은 도시재생청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도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논쟁을 낳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의 새로운 도시정책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 100명 직접 참여… 주거시스템, 고령화·1~2인 가구에 맞춰 재편


신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무슨 내용 담길까

김상훈기자




올 상반기에 모습을 드러낼 '신(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시철학이 집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박 시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11년에 발표했던 옛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 계획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곧 모습을 드러낼 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100명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당면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민참여단을 10개의 그룹으로 나눠 서울의 미래상에 대해 토론하고 시민제안서 형식의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래상을 선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얼개가 잡힌 2030 도시기본계획은 토지ㆍ주택ㆍ교통ㆍ환경 등 각 부문별 계획을 나열했던 기존의 백화점식 도시계획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우선 앞으로 서울이 직면하게 될 이슈들인 ▲복지ㆍ교육ㆍ여성 ▲산업ㆍ일자리 ▲역사ㆍ문화 ▲환경ㆍ안전 ▲도시공간ㆍ정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이 수립된다.

예를 들면 복지 이슈를 바탕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주거 시스템이 구축되는 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30년 서울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전체의 22.3%에 이르고 경제활동 인구는 60%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가족구조도 3~4인 가구 중심에서 1~2인 가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이런 사회 변화에 대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인적자본 경쟁력이 취약한 서울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도 담긴다.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협동조합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과 지역밀착형 마을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1월에 발표된 '임대주택 8만가구 α' 계획은 서울시가 이런 맥락의 변화상을 미리 반영해 내놓은 정책이다.

도시재생 차원에서는 강북을 역사문화중심의 세계적인 도시로, 강남은 경제ㆍ금융중심의 국제도시로 육성한다. 역사도시 경관관리 차원에서 창덕궁과 종묘ㆍ조선왕릉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 인근은 높이ㆍ디자인을 관리할 예정이다. 성곽도시인 서울의 경관을 회복하기 위해 4대문 안은 역사유산과 시가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도시관리가 적용된다.

박 시장은 "향후 도시계획은 내가 사는 곳은 번지 수를 넣어보면 앞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 주민들이 도시의 발전상을 예측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약력

▲1956년 경남 창녕 ▲경기고, 서울대 법대 중퇴, 단국대 사학과 졸업 ▲1992년 영국 런던정경대학(LSE) 디플로머 ▲1982년 대구지검 검사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1993년 미국 하버드법대 객원연구원 ▲1993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1995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동대표 ▲1995~2002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1998년 성공회대 겸임교수 ▲2002년 법무법인 산하 고문변호사 ▲2002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2003~2004년 KBS 이사 ▲2003~2006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004년 포스코ㆍ풀무원 사외이사 ▲2006년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 ▲2007~2011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2011년 10월~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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