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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16개 시·도지사 공약이행 분석] 박원순 서울시장 10개월 성적표 |*서울시,의회

2012-08-1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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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16개 시·도지사 공약이행 분석] 박원순 서울시장 10개월 성적표

[서울신문]임기 10개월째에 접어든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까지 15.2%의 공약 이행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10·26 보궐선거에서 박 시장은 ‘그렇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복지, 경제, 문화, 도시, 행정 등 5개 분야 15대 중점 과제 및 72개 공약의 335개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박 시장은 12개(3.6%) 사업을 완료했고 39개(11.6%)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목표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다. ‘희망학자금 통장’ 공약은 당초 목표보다 규모나 기간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283개(84.5%) 사업은 임기 내에 정상 추진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 재원은 복지 분야가 10조 40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문화 분야는 1조 2997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장 완료도가 높은 공약은 교육 부문(44.4%)이었다. 박 시장은 임기 동안 교육 관련 총 18개 사업을 2681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행할 계획이다. 시민 건강 부문과 일자리 경제 부문 공약은 각각 26.9%, 26.3% 완성됐다. 그러나 주로 계속사업이거나 콘텐츠 사업이 많은 문화·관광 부문의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소요 재원이 8조 3336억원으로 복지 분야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 분야의 도시 재생, 교통, 안전 부문 공약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이 선거 당시 내놨던 핵심 공약들도 아직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건설 공약은 주택 부지 마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부채 7조원 감축 공약은 서울시 세수 급감이 우려되고 있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지적됐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이 이미 시도되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 청년 벤처 1만개 양성 공약은 일자리의 질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될 전망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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