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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 民意수렴 |*서울시,의회

2012-07-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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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 民意수렴
용적률 300%로 완화추진
2012년 07월 26일 (목)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리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155곳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주체와 개발반대자를 상대로 한 간담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추진주체로부터는 용적률 250%에서 300%까지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 비용 지원, 영세한 조합원 보호대책 마련 등의 요구를 들었다.
반면 사업 반대 측으로부터는 사업성 저하에 따른 과도한 분담금 발생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구역에서 해제시킬 것을 요청받았다.

향후 시는 이러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비구역 해제 대상 선별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방식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필요한 판단기준자료 제시안을 담은 추정분담금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를 추진한다. 대신 이런 곳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난립하는 개발사업을 정비하고자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45곳을 해제해 167곳으로 축소시킨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기준과 일몰제 규정이 도입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구의 도화6구역과 용현7구역, 남동구 만수동 대토단지구역, 서구 가정여중교 주변 구역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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