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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모순 있는 법령 굉장히 많아" |*서울(오세훈),의회

2012-07-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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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모순 있는 법령 굉장히 많아"


박원순 시장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2. 7. 18 srbaek@yna.co.kr

민주-서울시, 첫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유미 기자 = 민주통합당과 서울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보전, 뉴타운 출구대책, 지방소비세율 20% 상향 등 민주당과 서울시가 시의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법제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 2월 민주당에 입당한 뒤 양자 간 이뤄진 첫 정책협의회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적절한 균형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또 (지방정부) 스스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충분한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서울시 정책협의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민주통합당 노웅래 서울시당 위원장 등 서울지역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 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서영교 의원, 박원순 시장, 노웅래 인재근 홍익표 의원. 2012. 7. 18 srbaek@yna.co.kr

그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법령의 모순이 발견된다"며 "법령이 제정돼 온전하게 실행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려면 불합리한 것이 끊임없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서울시는 법령을 실천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개선하는 데는 게을렀던 것 같다"며 "시민의 삶이 피폐하고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의 위기이어서 앞으로 귀찮을 정도로 많은 요청을 드리겠다"고 당부했다.

노웅래 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서울시정 10년에는 사람이 없고 오직 토목, 건설, 겉치레행사만 있었다"며 "당은 부족한 법령이 있다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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