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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 강경모드에…9호선 ‘한발짝 뒤로’ |*서울시,의회

2012-04-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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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 강경모드에…9호선 ‘한발짝 뒤로’

한겨레 원문 기사전송 2012-04-23 20:16 최종수정 2012-04-23 22:25

 
[한겨레] 9호선쪽 요금인상 연기·대시민 사과 검토 뜻비쳐

자율인상권은 고수…협상 이뤄져도 합의 힘들듯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공고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대시민 사과 없이 협상 없다’며 강경방침을 거듭 밝힌 가운데, 서울시에 반발했던 9호선 민자사업자 쪽이 요금인상 연기 방안을 검토할 뜻을 비쳤다. 하지만 서울시와 민자사업자 사이의 견해차가 큰데다 9호선에 투자한 국내외 주주들이 의견을 모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양쪽의 협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쪽은 지난주엔 서울시의 사과 요구, 과태료 1000만원 부과에 “부당한 요구나 조처에는 절대로 응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이날은 ‘요금인상 시기와 폭’을 재검토하고 사과문을 낼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와 협상할 의지가 있고, 요금인상 시기나 폭이 바뀔 경우 대시민 사과문을 내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답변 등에서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은 요금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준 행위이며, 민간투자법이나 도시철도법상 불법”이라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불법적 행태를 용납할 수가 없다”고 민자사업자 쪽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시민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된 조건의 협약은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며 ‘실시협약 원점 재검토’ 방침을 분명히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도 “2005년 실시협약이 보장한 8.9%의 수익률과 7.2~15%의 높은 대출이자율 등 모든 조건을 시민과 함께 재검토해 요금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메트로9호선과 우면산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으로 논란이 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의 특혜 의혹에 대해 “시민옴부즈맨 등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들을 임명해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메트로9호선이 지난주와 다른 태도를 보임에 따라 협상 자리가 마련되더라도 양쪽은 2005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사업자 쪽과 체결한 실시협약을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을 겪을 공산이 커 보인다. 서울시는 ‘실시협약서를 원점에서 검토해 요금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겠다’는 견해이고, 메트로9호선 쪽은 ‘민자사업체의 자율 요금인상권이 실시협약에 보장돼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로템(25%), 맥쿼리인프라(24.5%), 신한은행(14.90%) 등 메트로9호선 대주주들이 ‘협약 재검토’에 동의할지도 변수다. 정연국 사장은 “서울시와 협상하면서 협약 이자율을 재검토하는 데 주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시는 정 사장의 해임 요구에 앞서 다음달 9일 예정대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정 사장은 “사태 수습을 위한 것이라면 불응할 이유가 없지만, 서울시가 미리 (사장 해임) 방침을 정하고 요식행위를 하는 거라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내며 “사업자 선정 과정과 실시협약, 재정지원의 적정성 등에 관해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지원 박기용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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