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3월 20일 (화)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박원순 서울시장▶정관용> 이슈 인터뷰 박원순 시장을 연결해 봅니다. 이제 벌써 취임 5개월이 다돼가고 있는데 뉴타운 정책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전화로 만나보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박원순>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관용> 벌써 5개월이 다 돼가네요.
▷박원순> 예, 세월이 금방 가네요.
▶정관용> 5개월 사이에 점수 매기면 A학점 B학점 C학점 뭡니까?
▷박원순> 그건 제가 매기면 안 되죠. 우리 시민들이 매기셔야 되죠.
▶정관용> 오늘은 뉴타운 때문에 전화에 모셨는데요.
▷박원순> 예.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다 없애고, 시장께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울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이것만 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박원순> 아니, 그건 전혀 오해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뉴타운은 서울시내 천 곳이 넘는 곳이
과잉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수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취임한 이후에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을 돌려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절대 다수가 원하면 기존의 뉴타운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오히려 행정이 도와줘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반대하는 주민이 훨씬 많으면 이제 해제를 해서 말하자면 본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정관용> 그게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원하는지 반대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박원순> 그거는 지금 도정법이라고 해서 도시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금년 연말쯤이면 아마 판가름이 날 텐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던 상태였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공이 개입해서 그걸 정확히 해서 만약에 재개발이 될 경우에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지 확실히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개발을 하지 않겠다, 뉴타운을 안 하겠다, 하시면, 저희들은 그 경우에 대비해서 도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만들어드려서 지금 여러 가지 주택이 후락한 곳들은 개선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뉴타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구요?
▷박원순> 예, 너무나 당연하지요. 지금 이미 상당수가 진행이 되고 있죠, 벌써.
▶정관용> 알겠습니다. 계획으로 정해져 있던 곳은 다시 한번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할 곳 안 할 곳 정하겠다?
▷박원순> 그렇습니다.
▶정관용> 다음은 이제 아파트 재건축 말이에요. 방배동 삼성아파트, 잠원동 아파트 등등이 지금 재건축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아서 초고층의 재건축은 이제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원순> 어, 뭐 그것도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이 과연 정말 21세기의 살만한 도시로 여러 가지 어떤
공공성과 또 그런 어떤 사업성이 함께 고려되는 그런
건축, 그런 어떤 도시개발이 과연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또 비판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초고층 건물들이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 들어설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끼치는 교통이라든가 어떤 미관이나 여러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주민의 반발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구별 단위 계획하고 충분히 맞아 떨어져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아까 퇴짜를 줬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그런 주변 어떤 영향이나 조건하고 맞도록 이렇게 얘기들을, 협상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정관용> 그런데 이제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 옆에는 30몇 층짜리 초고층 재건축이 이미 끝난 데들이 있는데, 그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샀건 아니면 거주 목적으로 샀건 갖고 있던 사람들 재건축 뭐 조합 만들어 하려고 하는데 시가 제동을 걸려고 한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박원순>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이 있다면 그걸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의 여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그런 것도 참고는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21세기 정말 이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런 과거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고 좀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듣고 그러고 하는 단계 그런 것이죠.
▶정관용> 그런데 당장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주장, 또 용적률 높여주지 않고 초고층개발 못하게 하면 결국은
공급부족으로 이어져서 집값 뛰게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순> 그것도 전혀 오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저희들이 제한할 수도 없고 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그런 것이 사유재산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장성과 공공성이라는 것에 저는 균형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 해제나 이런 재건축
관련해서 주택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예컨대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지나치게 과거에 진행이 되면요, 진행이 돼서 오히려 신규 주택물량이 물론 줄어들 수 있지만 동시에 멸실 주택이 과거에 너무 많았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잘 조절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과거 5년간 뉴타운 사업 한 걸 다 분석해 보면 실제 주택 공급은 2.4%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 많이 한다고 주택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멸실도 많이 되고요. 오히려 보면 예건대 그 다가구 주택이나 또 장기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주택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방법이다. 지금 서울시의 주택 공급은 상대적으로 안정돼있는 셈이죠.
▶정관용> 안정돼 있다?
▷박원순> 예.
▶정관용> 그러니까 획일적인 뉴타운 그리고 초고층의 재건축 이것 대신에 대안으로 만드신 게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죠?
▷박원순> 예. 그것도 제가 보기엔 좀 올바른 표현은 아닌데요.
▶정관용> 그러니까 그건 전혀 안하고 이걸 대안이 아니라 이런 어떤 모델도 한번 제시해 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라는 것은 물리적인 이런 건물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말하자면 전부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개미구멍 들어가듯이 각자 들어가면 이웃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성을 강화해서 어떤 복지든 또 안전이든 또 일자리든 이런 것들이 지역 공동체에서 생겨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개념이지 반드시 어떤 주택이나 개발의 문제에 대안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관용>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뭐 낡은 주택 같은 것들은
개보수 할 수 있도록, 물론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밖의 무슨 문화시설, 복지시설 도로나 하천 같은 것들의 정비 그런 것들은 시가 해주고...
▷박원순> 그렇죠. 그런 것들은 지원해드린다는 것이죠.
▶정관용>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해주고 너무 낡은 주택은 좀 개량하도록 하고, 다 부수고 아파트 짓는 방식이 아닌 어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여러 가지 주민들이 결정을 하면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해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서울이라는 것이 전부 아파트만 들어서면 이게 무슨 괴물도시지 인간이 사는 도시입니까? 지금 프랑스의 어떤 사회학자가 서울시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노원구 같은 데는 70%가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보다는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주거 형태를 결정하면 저희들은 기반시설이라든가 문화, 어떤 시설들,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많이 지어 드리겠다, 이런 것이지요.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좀 다양한 다양성이 있는 그런 주택정책 또 주거 정책으로 환경변화를 만들어보자?
▷박원순> 예,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은 아마 해외여행을 해보신 우리 시민 여러분이라면 다 이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서울 같이 아파트 일색으로 짓는 그런 도시는 없죠?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청계천의 유적과 생태계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청계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죠?
▷박원순> 예.
▶정관용> 저희가 청계천 재복원 관련해서 찬반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청계천 복원 당시 총괄지휘를 했던 당시의 양윤재 본부장, 서울시가 부른다면 함께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 왜 그런 설계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런 얘기를 함께 들으면서 혹시 손을 대거나 재복원을 하더라도 함께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박원순> 예, 그런데 그쪽은 일방 당사자시잖아요. 물론 당연히 저는 모든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채택을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야말로 청계천, 본래 복개돼 있었던 청계천을 열고 다시 물을 흐르게 한 것은 저는 참 좋은 결정이다. 그건 누가 했어도 했어야 된다. 요새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계천이 많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된 것은 좋은데,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서둘다 보니까 과거의 역사적 유적이라든가 다 엉망진창이 되고 또 생태적 고려도 너무 부족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저는 그 당시 시간을 두고 온전하게 복원을 했더라면 이것 자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 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거의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조선의 하천
관리 기술이 동아시아에서는 최고였다. 일본 학자들도 그 당시에 그런 지적을 했답니다. 이런 것들을 차츰 시간을 두고, 저는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일을 추진했던 분들도 의견을 많이 들으셨으면 해서.
▷박원순> 예.
▶정관용> 예. 고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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