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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도와 괜한 힘겨루지 마라 |*서울시,의회

2012-03-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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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도와 괜한 힘겨루지 마라
데스크승인 2012.03.21     

  경기도가 느닷없는 서울시장 박원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 때와 달리 없었던 일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버스요금 인상 시기 합의를 번복할 때처럼 이번에도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며칠 전에도 물이용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박 시장 취임 이후 합의를 번복하고 그동안 이견이 없던 문제를 재론하자고 요구하는 이른바 ‘원순씨 스트레스’가 도청에서도 회자되고 있다. 물론 도는 이런 저런 불만에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지만 복잡한 속내의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들리고 있다. 어찌됐건 도와 상의해서 합의점에 이른 다음 발표해도 늦지 않을 사안들이어서 불쾌한 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일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서로의 다른 견해다. 서울시는 이 방안에서 서울·경기·인천·충북·강원 5개 자치단체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현재 물이용부담금 사용처는 한강유역환경청이 결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 사용처 결정에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팔당상수원 수질 보호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 건립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까지 3조4천250억원이 걷혀서 경기지역에 1조6천824억원 등 5개 지자체에 3조4천870억원이 쓰였다. 꼬투리의 발단은 서울시가 걷은 물이용부담금에서다. 1조5천595억원을 걷었지만 942억원만 서울지역에 쓰였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도의 생각은 이런 서울시의 주장과 다르다. 이미 기존에 5개 시·도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TF팀이 기금 사용처를 결정한 것으로 팔당상수원 수질관리비용이 지금도 부족한 상황으로, 그 말은 서울시가 이 돈을 더 가져가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물론 도의 입장이라지만 생각해 볼 때에도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규제 등을 받고 있는 데다 상수원 보호를 통해 서울시 등 하류지역이 오히려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서울시의 생각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경기도 재정여건이 부족해 기금지원을 줄일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국 팔당상수원수질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얼마 전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난지물재생센터 폭발사고로 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 등 운영 주민기피시설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유해시설 정도로만 인식돼 있는 주민기피시설이 이번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위험시설로 부각된 탓이다. 사고가 난 난지물재생센터는 문을 연 뒤 서울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분료·음식물쓰레기·침전물 등을 처리해오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이전 요구 등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이후 최성 고양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행정대집행을 하기도 해 서울시가 고양시에 대화를 요청, 기피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점을 찾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의 처리시설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은 꼭대기에 이르고 있을 정도다. 박 시장이 지난 오 시장과의 생각 차이로 지자체 간 맺은 약속들을 버린다면 더 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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