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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억 투입 `박원순式 뉴타운` 글쎄…"사업성 없다" 비판 |*서울시,의회

2012-03-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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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억 투입 `박원순式 뉴타운` 글쎄…"사업성 없다" 비판
집주인이 개·보수 비용 부담해야
기사입력 2012.03.08 17:11:15 | 최종수정 2012.03.09 08:54:10 싸이월드 공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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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범 지역 중 한 곳으로 거론되는 성북 한옥마을 전경. <이충우 기자>

`박원순식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서울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 청사진을 제시했고 올해 중 총 1340억원을 투입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기존 `뉴타운`식 재개발 관행에서 벗어나 낡고 파손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보수하고 마을기업 등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서울시는 조례에 근거해 총 5개 분야 68개 사업에 134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노후 기반시설 보수에 731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문화예술체험공간, 박물관 등 문화공간 건립에 430억원, 직거래 장터와 마을기업 설립ㆍ운영에 95억원이 들어간다. 공동육아ㆍ교육시설 설치에는 72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중 5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성북구 한옥마을, 노원구 백사마을 등이 유력 후보지다.

새 정비 방식은 전면 철거를 지양하고 마을 자생력을 높여 원주민 재정착, 세입자 주거 불안 등 기존 재개발사업 시 도출됐던 각종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스스로 `역점사업`으로 여길 만큼 애정을 쏟고 있어 재임 기간인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은 "주거 보육 경제 등 각종 마을 현안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시각이 팽배하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현행 재개발 방식은 노후 주택지를 허문 뒤 새 아파트를 지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형태로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시장 상황에 따른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주택 개ㆍ보수에 드는 비용은 집주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택 공급 부족 사태도 우려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최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도시정비사업 정책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등 서울시 정비사업 방향이 바뀜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량이 적정 수준의 43.3~74.2% 선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장기적 관점에서 집값이나 전세금 상승도 염려된다.

개인 재산에 관한 처분 방식을 공공에서 제한함으로써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투자 목적으로 노후 주택을 매입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 전환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사유재산권 행사를 공공에서 제한하는 데 따른 논란과 더불어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까지 전망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과연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명진 기자]

이명진|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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