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발표된 박원순호의 서울시 시정운영계획은 서울시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까.

박원순 시장의 임기는 2014년 6월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시정운영계획에는 약 2년 6개월간의 계획이 담겨 있다. 물론, 누가 시장이 되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정책도 포함돼 있다.

시정운영계획은 박 시장의 5대 시정목표(복지, 경제, 문화, 도시 지속가능성, 시민주권), 15개 시정분야 285개 사업으로 이뤄진다. 이는 후보 시절 내세웠던 4대 시정목표(희망더하기, 불만덜기, 활력곱하기, 행복나누기)와 10대 공약이 더욱 구체화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시정운영계획에 따라 서울이 전과 가장 달라지는 점은 복지 수혜계층의 확대다.

▶복지 늘리고=우선 박 시장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복지혜택 계층이 기존보다 5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복지혜택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박원순號 서울시는 여기에 약 5만명의 복지수혜계층을 늘릴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다음으로 박원순형 복지 확대의 가장 큰 역할은 공공임대주택이 맡는다. 현재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16만호로 서울시 전체 주택(340만호)의 약 5% 수준. 그러나 서울시는 앞으로 박 시장의 임기말인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총 8만호 공급해 공공임대주택비율을 7%로 늘릴 계획이다. 총 8만호 중 6만호는 기존 계획에 있던 것이고, 2만호는 박 시장의 의지로 추가 공급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OECD 권장기준인 10%에 도달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임기 중 중학생 전원 무상급식 지원도 실현할 계획이다. 올해 중학교 1학년, 내년 2학년, 2014년 3학년으로 무상급식 대상은 점차 늘려나간다.

현재 4곳인 보건지소는 2014년까지 25곳으로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280곳 늘릴 계획이다.

▶개발 줄이고=서울시 전역에 대규모로 지정돼 있는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개발 관련 사업은 기존의 대규모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공동체 회복 위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수립 자문단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계획안을 만들기로 했다. 전면철거 방식의 개발 방식은 양호한 주택지 개량보존방식과 소규모 노후주택지 개발 등 이원화 추진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 말께 뉴타운 해법 발표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지난해 말 기준 20조에 달한 서울시 부채를 박 시장 임기 중 13조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서울정보소통센터를 개설, 각종 시정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를 받기 전 미리 공개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직접 시정운영계획 발표에 나서 “임기 내에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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